미국 캔자스주에서 교회 예배와 장례식 모임을 10명 이하로 제한한 로라 켈리(Laura Kelly)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공화당 의원들이 뒤집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9일(이하 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8일 공화당 상하원 입법조정위원회(Legislative Coordinating Council) 소속 의원들은 찬성 5, 반대 2로 집회 제한 규정을 없애는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국가가 전 세계 기독교들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 모임을 막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지 언론 KCUR에 의하면, 수산 웨이글(Susan Wagle) 상원의원은 패널 콘퍼런스 콜에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하며 “신앙인들에게서 절대적인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그들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이들은 정부가 ‘교회 스스로 선택한 방식으로 주일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의 일부 목회자들이 코로나19 사태 속에 교회 문을 닫으라는 연방정부와 지역 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고 지속적으로 집회의 권한을 수호하는 가운데 나오고 있다.
11일 현재 캔자스주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천180명, 사망자 수는 50명이다.
켈리 주지사는 자신의 행정명령을 뒤집은 의원들의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켈리 주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모두에게 고난이 되고 있다. 여러분의 주지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정적 판단을 내리고, 가능한 확진자 수를 줄이며 이 바이러스가 치명적 잠재력에 이르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힘겨운 결정을 피하지 않고 내려 온 이유다. 이 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공화당 의원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포함한 캔자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이 실망했다”면서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함께할 것이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이긴다면, 동일한 해법으로 이를 공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웨이글 상원의원은 ‘위치타 이글’(Wichita Eagle)과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확산을 막길 원한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종교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10명 이상의 모임을 피하라는 것이다. 이는 우리 최고의 과학 전문가들 모두의 권고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가능한 막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주지사들에게 분명히 말했듯이, 우리는 주지사들에게 (결정할 권한을) 미루고, 그들이 각 주에서 가장 훌륭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결정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차드 레비(Richard Levy) 헌법학 교수는 위치타 이글과의 인터뷰에서 “켈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수정헌법 제1조에 관한 우려가 제기됐으나, 1990년 미 연방대법원은 ‘역경를 다룰 때, 부수적으로 종교 자유나 신앙 생활에 짐을 지울 수 있다고 해도 종교를 특별히 겨낭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종교집회가 다른 집회들과 다른 방식으로 코로나19를 확산시켰다는 문서화가 가능하다면, 법원이 ‘종교 집회만을 언급하며 심지어 철저한 조사를 해도 만족한다’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며 “그런 경우에는 종교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의 현실에 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