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개선 및 자국민 석방송환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반대!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 보호도 방관한 채 대북 인도지원을 한다는 데에 대하여 북한인권 단체들은 개탄한다.
최근 정부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식량농업기구(FAO)의 보고서를 통해 대북 식량지원을 시사하고 실행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그런데 국제기구와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며 지원을 추진하지만, 정작 북한은 유엔에서 북한의 식량 상황 개선을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9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개최한 북한인권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에 참석한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법제부장은 "투자를 늘리고 선진 농법을 도입해 지난 3년간 농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성장되었다"며 "지난 4년간 양곡 가격이 해마다 낮아져 2019년 최저 가격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북한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에만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며 북한 주민을 만성적인 식량난과 같은 고통으로 몰고 가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기만 행위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 이후 북한은 미사일을 80회 이상 발사했고, 발사체까지 포함하면 200여 차례에 달한다. 이것을 비용으로 추산하면 북한 정권은 최소 10억~30억 달러를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했다. 북한이 지난 9일 발사한 이스칸데르형 추정 미사일 한 발이 500만 달러 정도라고 한다면 옥수수 1만 9000t을 수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소비하는 군사비를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조정만 하여도 북한 식량 문제는 당장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외부지원을 비롯한 모든 식량을 주민들에 대한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적하였다. 북한은 3백만이 아사한 고간의 행군 시기에도 군사적 목적의 지출이 항상 우선시 됐을 정도로 "최고지도자가 국가 자원을 굶주리는 주민들을 위한 식량으로 사용되기보다 사치품과 개인숭배를 위해 썼다"고 지적했다.
물론 북한정권 아래 폐쇄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생존이 위협받고 잇는 영유아와 임산부 등 취약한 계층에게는 국제사회가 직접지원 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필요한 영양분과 식량을 당장이라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 내부 소식에 의하면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의 피부에는 와 닿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지원으로 북한 제재의 효과는 감소하고 비핵화 가능성은 요원할 것이라는 우려 스러운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지원되는 모든 식량과 물품이 김정은의 주민 탄압과 독재정권의 연장을 돕는 것으로 확실한 이상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뤄가는 대북 제재에 대한 방향을 흩트리지 말고,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존중하고, 북한의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과 사람들의 편에서 북한 인권 정책을 개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 북한인권단체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인권 대화를 즉각 개시하고, 남북인권대화를 통해 올바른 인권협상부터 실행해 가기를 촉구한다. 우선 아무 진정이 없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자국민과 국군포로 및 납치피해자들의 송환문제부터 해결하라!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외면하고 있는 북한인권 문제를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전면적인 전환을 하여 북한에 사는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도록 북한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대북정책과 비핵화협상에서 북한인권문제를 제의하는 대북정책전환을 촉구한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인권침해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인권대화를 촉구한다!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의 송환과 석방이 없는 대북인도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6.25국군포로·전시·전후납치자들에 대한 생사확인과 가족친지상봉 적극 추진하라!
제3국의 탈북민 보호를 위해 국제협약을 따라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외교부는 유엔과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상황을 제대로 보고하고 북한인권개선 노력하라!
북한인권법안의 명시대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정기적 북한인권보고서를 발표하라!
북한인권법안의 명시대로 북한인권국제대사를 임명하라!
백대공약으로 선포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추진하라!
북한인권문제를 민간 단체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부와 정당도 적극 노력하라!
2019년 5월 29일
북한정의연대
JUSTICE FOR NORTH KOR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