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즉시 철폐와 이를 위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상이 고스란히 담긴 이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 소속 마이크 코너웨이(Mike Conaway) 의원이 발의했으며, 북한의 악명높은 14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북한 신동혁 씨도 서명했다.
결의안은 “대중은 목격자, 생존자의 증언, 위성기술 등을 통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제도에 대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며 “'The Hidden Gulag IV'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관리소와 교화소 2가지 형태의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단기강제수용소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7년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악명이 높은 수용소인 14, 15, 16, 18, 25 관리소에는 대락 8~12만 명의 정치범들이 수감돼 있으며 수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1년부터 2013년까지 대략 40~50만 명이 이 관리소에서 사라지거나 죽었다”고 전했다.
이 결의안이 언급하고 있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정부는 정기적·일상적으로 살인, 몰살, 노예화, 강제송환, 감금, 고문, 성폭행, 박해, 강제 실종, 기타 비인도적 행위 등의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왔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더욱 심한 박해를 받고, 가혹한 대우를 견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교도관은 “기독교인들은 반동분자였고, 반동분자의 씨앗을 없애기 위한 많은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다수의 목격자들이 종교를 이유로 죄수가 고문당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아야 했다. 한 죄수는 관리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는 여성의 질 안에 나무 막대기를 꽂고, 그녀의 하체를 심하게 구타했다. 일주일 뒤 그녀는 사망했다. 또 임신한 여성의 배 위에 널판지를 올려놓고, 3명의 남성이 그 위에 올라타 낙태를 시키기도 했다”는 충격적 내용도 담겨 있다.
앞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고의적인 굶주림, 강제 노동, 처형, 고문, 강간, 처벌 및 강제 낙태 및 영아 살해 등으로 수감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특별한 잘못이 없다 해도, 위법한 자의 자녀들은 3대까지 수용소에 보내지고 있다고.
이에 결의안은 북한 정부에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철폐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 정부의 반인륜적 범죄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재판소를 설립할 것도 요구했다. 또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 대한 표적 제재와 북한 노동수용소에서 만든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 지도부에 정치적·종교적 이유로 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체포를 중단하고,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수용소에 들어가 수감자들의 석방과 재활을 돕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여 인권 상황을 감시하게 하고, 식량 분배 및 감시의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며 인도주의 단체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허용해 줄 것도 북한 측에 촉구했다.
발의자인 코너웨이 의원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반인륜적인 범죄가 수 없이 발생하고 있다. 강제 노동과 처형, 성폭행 등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일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오늘날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결의안은 북한 정권의 잔인한 행위와 인권의 유린을 눈감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