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가 27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다시 넣을 것인가?"라는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성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3년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하자는 데 동의했다.
이에 성 의원이 그 이유를 묻자 최 후보자는 "(동성애를) 원천적 차단 유해물로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 인권위(의 견해였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성 의원은 "청소년들이 동성애 앱을 통해 들어가 성매매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알고 있나?"라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이에 성 의원이 "국민건강이 먼저인가? 동성 간 성접촉이 먼저인가?"라고 물었고, 최 후보자는 "국민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나) 동성애하고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청소년 에이즈 감염률이 십대에서 3.3%인데, 20대에 가면 33.3%로 넘어간다는 자료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7개 의과대학 공동연구팀이 지난 8월 25일 발표한 자료를 언급하며, 이에 따르면 18~19세 에이즈 감염자 중 92.9%가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해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자료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성 의원이 재차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넣을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최 후보자는 "살펴보겠다.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자료, 거기에는 (에이즈 감염경로 비율에 대해) 동성 간 이성 간 성접촉이 거의 퍼센티지가 비슷하다"고 답했다.
이에 성 의원은 "(동성 간 성접촉이 주된 에이즈 감염경로라는 것은) 일본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도 명확하게 되어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그렇게) 발표했다"며 "이건 국민건강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 건강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에이즈가 질병이냐,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감염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사회적으로는 이것을 막고 예방하고 이럴 필요는 있으나 이것을 하나의 혐오적인 배제, 이런 방식으로 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인권적 관점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성 의원은 "(18~19세 에이즈 감염자 중 92.9%가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됐다는 것은) 7개 의과대학에서 공동연구를 해서 발표한 것이다. (그럼에도) 최 후보자가 (인권위에) 계실 때, (청소년) 유해성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가 빠졌다.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못한다면 국민들이 뭐라 하겠나? 국무위원은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대해 얼버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8~19세 에이즈 감염자 중 92.9%가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됐다는) 데이터를 몰랐어도 (이와 비슷한 자료는) 전에도 있었다. 일본과 미국의 질병관리본부에 다 있었다. 에이즈 감염경로에 대해선 이미 다 알려진 것이다. 그런데 최 후보자가 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으로 있을 때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뺐다. 왜 뺐는가? 국민건강이 먼저인가, 동성 간 성접촉을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덮어두고 용인하는 게 먼저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최 후보자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성적지향 동성애 이런 것이 차별의, 배제의 어떤 기준으로 포함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성 의원은 "국민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다. 동성 간 성접촉이 정확하게, 특히 청소년들에게... (동성애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매매 이뤄지고 있고, (18~19세 에이즈 감염자의) 92.9%가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해 감염됐다는 게 밝혀졌는데, (국민건강과 동성 간 성접촉 중) 어느 게 먼저라고 묻는 것에 명확한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얼버무려서 넘어가면 (최 후보자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연할 때 뭐라고 할 것인가?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성접촉을 하라고 할 건가?"라고 했다.
최 후보자는 "WHO(세계보건기구)에서도 에이즈를 감염되는 질병의 그런 것에서 제했다. 암이라든지 독감, 이런 식의 것들이 왔을 때 예방하고 그것을 대비해야 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이 어떤 유해한 것으로 단정해서 배제하는 것은 여전히 저는 차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성 의원은 "최 후보자가 알지도 못하는 걸 이야기 하고 있다. 에이즈는 질병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있다. 1인당 질병(을 치료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장 높다. WHO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즈도) 다 질병으로 들어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