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국정교과서 문제가 사람들에게 뜨거운 화제가 되어 왔다. 불행한 것은 이 문제가 정치적인 논쟁으로까지 비화되었다는 것이다. 여당과 교육부는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서 "현행 교과서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결연한 태도를 보였다. 반면에 야당 국회의원들은 장외투쟁까지 나서면서 강력하게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그리고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친일이나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고까지 하자, 대통령 자신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어 올바른 국가관을 심어 주자"고 역설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 새 편집진이 구성되어 집필을 시작하였다고 듣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하여 찬반은 물론 의견이 분분하고 오해와 갈등은 여전하다.
그러면 왜 국정교과서인가?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우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현행 검인정시스템으로서는 편향된 역사책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한다. 일부 기존 집필진이 교육부의 수정 명령에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나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에까지 상고를 하고 있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이 ROTC중앙회에서 특별강연한 내용에 의하면 "國家滅而史不可滅"(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역사는 멸망할 수 없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100년사가 문제의 범위에 들어가며 본질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리를 얼마나 수용하고 있는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검인정 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과정에서 유발된 어두움을 지나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산업화와 민주화 결과보다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투쟁사에 너무 편향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그 어두운 면을 가르치고 부정적인 면 혹은 투쟁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니, 한국의 미래 발전에 대한 꿈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겠는가?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광복 70년, 6.25전쟁 발발 65년, 그리고 휴전협정 62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아니한 분단국가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가까운 예로 천안함 폭침사건, 연평도 피격사건, 휴전선 침투 목함지뢰 매설사건 등이 그 증거가 아니겠는가? 편향된 예를 들면 6.25 전쟁 시에 북한군에 의한 양민학살이 122,799명에 국군 납북이 84,532명이지만, 현행 교과서에서는 6.25전쟁의 책임을 남한에 전가시키고 국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를 강조한다.
다른 예를 들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반일·반공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공헌은 무시하고 독재자로만 치부하는 것도 있다. 그의 공과를 정확하게 기술함이 타당하지 아니한가?
미국의 경우 사우스 다코다, 러시모어((Mount Rushmore)에 가면 무려 17년(1924-1941) 이상 걸려서 만든 대형 대리석 조각(큰바위얼굴)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초대 조지 워싱턴, 3대 토마스 제퍼슨, 16대 에이브러햄 링컨, 26대 시어도어 루스벨트다.
초대 대통령 워싱턴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이다. 3대 제퍼슨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켰다. 16대 링컨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의 승리를 통하여 흑인 노예제도를 폐지했다. 그리고 26대 루스벨트는 남미 외교와 국내 경제를 발전을 발전시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초대 대통령의 임무와 역할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크게 기여했다. 예컨대 반탁운동 주도,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 하의 총선거 실시와 헌법 공포 및 정부 수립, 반공정책, 한미상호방위조약 쟁취, 그리고 6.25전쟁 극복 등을 열거할 수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인간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패망하고 말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집권 말기에 4.19로 하야 후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남은 생애를 보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애국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초대 대통령의 공과를 모두 고려해야 할 것 아닌가? 검인정교과서에서 기록된 대한민국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도 800만 이북도민들의 성명서를 보면 "반한 민중사관으로 편향된 검인교과서이며, 북한 김씨 왕조를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 2015, 10.28 A35). 특히 현행 현대사 필진 36명 중에서 31명이 좌파(조선일보 2015.10.8)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보도 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편향된 교과서를 바로잡는 것은 어떤 길인가? 왜 국정교과서가 논의되는가? 첫째로는 국사를 배우는 동안 국가의식을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국가의식이란 국가와 동일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국가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애국적 사상의 총체적인 개념이다.
국가와 나의 발전은 상호 유기적 관계이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귀중하게 생각하는 애국심과 상통한다. 지난번 우리 휴전선에 북한군 목함지뢰로 인하여 남북 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였을 때, 우리 군 수백 명이 자진하여 전역을 연기한 것에도 바로 애국심이 근저에 있었고, 이러한 사례는 긴장사태 전환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국정교과서의 본질은 학생들에게 역사의 정확성과 객관적인 사실과 함께 올바른 국가관을 가르치는 것이다. 역사는 객관적인 사실(facts)이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관통하는 교훈이 후세에 이어져야 한다. 따라서 발전 과정상의 어두운 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연속성과 발전상을 동시에 통시적인 맥락(diachronic context)에서 균형 있게 밝혀 주어야 한다.
셋째, 객관적 사실을 통해 후세에 역사적 교훈을 배우게 하고, 다시는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시사점을 주어야 한다. 역사는 사건의 묘사도 필요하나, 시대 전체를 흐르는 정신과 혼을 통하여 교훈을 삼고 미래적·긍정적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접근보다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도전적인 교훈을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국정교과서로의 시스템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악(necessary evils)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인정교과서의 공급자와 이해당사자 간 담합으로 인하여, 시장성의 원리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정부의 관여가 불가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편향된 좌파의 부정적인 역사관으로 인해, 꿈나무 우리 학생들의 웅비의 나래가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자본주의와 시장원리의 민주적 가치 개념이 잠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시스템으로는 올바른 역사관을 수립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국정교과서 논쟁은 단순하게 자율성·다양성, 혹은 선택성의 이론적 문제가 아니다. 우리 후세대에게 올바른 미래지향적 가치관을 제시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올바르고 재미있고 유익한 국정교과서가 만들어져서, 더 밝고 긍정적이고 희망에 가득 찬 역사가 계승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