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23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2020년대 중반 이후로 미루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참석한 SCM 직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5개 항의 전작권 재연기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두 나라는 2015년으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양국은 이날 합의 이전에 여러 차례 고위급회담과 실무협의를 열어 전작권 전환 목표시기를 조율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시기를 못 박지 않았지만,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체계와 킬 체인이 구축되는 2020년대 중반 이후로 연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늦춘 배경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시기가 2020년 중반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 조건은 ▲한반도와 역내의 안정적인 안보 환경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 구비(미국은 보완 및 지속 제공 능력) ▲전면전 초기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필수 대응능력 구비(미국은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 및 운용)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러한 조건을 토대로 본다면 전환 목표 시기가 대략 2022~2027년대로 추정된다. 2020년대 중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개발하는 사업(무기체계)이 있기 때문이다"며 "계획대로 가면 2022년께 M-SAM, 패트리어트, 군사정찰 위성인 글로벌호크와 타우러스(공대지미사일)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CM에서는 이러한 핵심 군사능력이 언제쯤 갖춰지는지를 예상해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지 않고 2020년 중반께로 합의한 것이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결국 북한 핵 위협이 현실화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미는 또 한미연합사령부의 잔류 부지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하고 현재 용산기지의 10%가량(26만5000㎡)을 그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 현재 연합사와 미8군사령부가 위치한 메인포스트(MP)를 활용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곳에는 연합사 지휘부(화이트하우스)와 CC서울 지휘부가 지하에 위치하게 된다. 미8군사령부도 남는다. 이것들을 연결하는 보안시설까지 포함하면 잔류하는 건물이 최소 3~4동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연합사 본부가 잔류하는 것은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 까지다"며 "무한정 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하나 양국 장관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이유로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부대를 한강 이북, 동두천에 잔류시키기로 결정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이 완성되고 검증될 때 까지 동두천 캠프케이시의 210화력여단을 현재의 위치에 주둔하기로 했다"며 "주한미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은 한국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이 완성되고 검증되면 평택의 캠프 험프리로 이전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만 캠프 케이시의 2사단 1여단 예하부대들은 예정대로 2016년에 평택으로 이전한다.
특히 양국 국방장관은 2016년으로 예정된 용산기지 이전계획(YRP)과 미2사단 이전계획(LPP)에 대해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YRP와 LPP를 유지하고 제반 문제들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완료하기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민구 장관이 이번 회의에서 2020년께까지 개전 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국군의 대화력전 전력 증강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최근 문제가 된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이번 회의에서는 일절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와 관련해 어떤 결정도 미국 정부 내에서 이뤄진 것이 없다. 우리와 협의도 없다"며 "장차 미국이 판단해서 할 일이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시기를 명문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6월 고위급 협의 시작 때 양쪽이 갖고 있는 생각을 모두 내놨는데, 당시 양측이 공감한 것이다"며 "9월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공동실무단 안을 모아서 이걸 기초로 협의를 했다. 누가 먼저라고 이야기 할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작권 연기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각자의 국내법과 가용 가능한 재원을 기초로 SCM 이후에 서로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하기로 결정했다"며 "누가 이익이냐는 게 아니라 동맹정신으로 한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 정권에서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위협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어렵다"며 "우리가 북핵 대응 능력이 없을 경우 미국의 대응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 의미에 대해서는 "조건이 충족되는 시기가 안정적 전작권 전환의 적정시기"라며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다. 우리가 선제 타격능력까지 갖추는 것이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