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남북한 모두의 대출로입니다. 통일에 대한 개념부터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단번에 확 합쳐지는 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요. 태어난 아이는 단번에 걷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은 북한의 개혁개방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때부터 통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현재 통일의 걸림돌은 남한에서는 <통일비용>이며 북한에서는 나에게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상황입니다. 통일비용이란 허구에서 통일투자라는 현실인식을 가질 때, 또한 중국 같은 개혁개방정권이 북에 들어설 때 남북통일의 대업은 시작될 것입니다.
1) <통일비용> 허구에서 <통일투자> 현실관으로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비율이 1995년 58%에서 2008년 12.3%에 불과하다는 서울대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통일비용>때문이지요. 아마도 실제로 돈을 내라면 그 비율이 더 낮아 질 것입니다. 요즘 통일편익으로 애써 둔갑시키지만 반신반의합니다. 아직도 <통일비용>을 전제로 하기에 그렇습니다.
<통일비용>은 흡수통일 한 서독이 원조입니다. 남북한은 흡수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 <통일비용>이란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통일비용>은 우리에게 허구이지요. 남은 자격은 <통일투자>입니다. 통일투자는 일방적인 퍼주기나 받기가 아니기에 부담 될 것이 없고 오직 이익만 있기에 남북간 좋은 방향입니다. 사람은 이익 되면 하지 말자고 해도 합니다.
남한의 대출로는 통일입니다. 인건비 하나 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됩니다. 남한 인건비는 월3000달러를 웃돕니다. 돈을 만이 주어도 3D업종은 피하는 수준입니다. 때문에 외국노동자가 200만 명 가까이 되고 월 2000달러 가량 주면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의 월 인건비는 믿어지지 않겠지만 1달러입니다. 이들에게 100배의 월급인 100달러를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외국인노동자에 비할 때 1900달러, 남한노동자에 비해서는 2900달러 이득이 납니다. 북한사람도 10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립니다.
2) 통일의 시작은 북한의 개혁개방
만약 북한이 중국 같은 개혁개방 공산정권이라고 가정합시다. 남한의 무역 통상은 미국, 일본을 제치고 제1위가 중국입니다. 중국 같은 북한이 될 때 남북한의 교류와 성장은 급속히 증가할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시작은 명백합니다. 서독같이 <통일비용>을 들여 흡수통일 할 의지가 없다면 북한을 중국 같이 개혁개방 시키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투자>라는 패러다임으로 통일의 열기 하에서 변하지 않을 신정이 아니라 변화의 주요인인 북한주민을 향하는 대북정책이 절실한 것입니다. 그 방법론은 위에서 설명하여 간략합니다.
북한이 개혁개방 되면 중국같이 대화하며 투자하면 됩니다. 남한은 물론 동족인 북한은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물질수준과 함께 민주의식도 함께 자랄 것입니다.
3) 남북통일의 전망
남한은 북한의 싼 인건비와 부동산, 지하자원을 통해 대출로를 만날 것입니다. 건설업 같은 것은 30년간 부도가 나지 않을 정도로 급속히 성장할 것입니다.
북한의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해야 할 형편이니까요.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통일은 일자리이다>라는 어느 책제목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 실력이란 측면에서 남한 사람들은 모두 예비 사장임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83.3%란 세계1위의 대학 진학률은 이미 통일인력을 예비한 것입니다. 대륙이 열리고 하늘 길, 배 길이 열립니다.
필자는 미국을 8번째 가보았는데 남북한도 미국처럼 기획이 잘 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에는 발전 가능한 지역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대박"입니다. 추상적인 통일비용을 전제로 한 대박이 아니라 통일투자로 인한 대박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