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원 외교정책위원회(위원장 에드 로이스), 북한자유연합(대표 수잔 솔티), 미주한인회총연합회(총회장 이정순) 등이 후원해 지난 3월 5일 워싱톤 레이번 하우스 오피스 빌딩 외교정책위원실에서 H.R.1771(북한인권보호를 위한 북한 경제제재와 금융거래 봉쇄법안)에 대한 패널 발표 및 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날 패널리스트들은 미국내 70여개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NKFC), 250만 미주한인을 대표하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FKA), 북한인권위원회(HRNK),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츠 등에서 참석했다.
외교정책위원회 아시아정책 담당자인 헌터 스트럽의 환영인사를 시작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탈북자들이 직접 증거하고 영어자막 및 만화와 그림으로 북한의 실태를 알리는 10분간의 동영상이 상영됐다. 곧이어, 단체별로 지난 2013년 4월 발제된 HR 1771(발제자 에드로이스 외교정책위원장)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북한자유연합 수잔 솔티 대표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 보고에 의하면 북한에서 인권말살의 범죄를 행한자들은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HR 1771(North Korea Sanctions Enforcement Act)이야말로 그에 적절한 해결 법안이다. 또한, 북한의 말살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뿐만 아니라 시리아에 화학무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 정권을 대상으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며, HR 1771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했다.
수잔 솔티 대표는 "지난 수년간 북한인권법안이 미국에서는 통과되었기에 탈북자들에 대한 조치가 가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만행되는 북한인권말살을 제재하기 위해선 제3국가를 통한 밀거래, 마약 등 불합당한 활동으로 얻은 자금차단 및 제3국가의 은행이나 기업들이 북한정부, 기업들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를 하는 이 법안이야말로 북한인권말살의 가혹함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향 미추총연 차세대간사는 이날 유일하게 참가한 한인단체인 미주총연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한국에 민주주의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국땅에 이민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 미국에 감사하며, 무차별 말살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어 HR 1771 법안을 발제한 에드로이스 의원과 엘리어트 엔젤 의원 및 지지서명을 한 133명의 미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간사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이정순 총회장의 지휘 아래 지난 2013년 10월 워싱턴DC에서 총연 임원 및 이사회를 통해 HR 1771 법안에 대해 소개하고, 300여명 이상의 하원의원에게 지지편지 보내기 운동을 했으며, 다시 2014년 5개 하위 위원회(Sub Committee)의 의장들을 방문해 지지요청 및 나머지 하원의원들에게 후원을 재촉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지금이야말로 오바마 정부가 북한주민들의 기본 인권 보장을 위해 더욱더 강력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적기"임을 강조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듀 소장은 "이미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을 통해 북한금융거래를 압박했었던 2005년처럼 HR 1771 법안은 북한의 효율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법안"이라며, "북한정부는 치밀히 조직적으로 횡포해 온 인권유린 정책을 멈추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에 순응해야 마땅하며, 또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말살의 개선이 그 어느때보다 절박하기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칼라듀 소장은 "'북한은 국제기구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해야 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를 심각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소피 리처드슨 박사는 "현대 세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북한의 책임 처벌을 중국만이 반대한다면 중국은 모든 국제사회로부터 대단한 비난을 받을 것이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책임있고 의식있는 리더가 되려면 탈북자 강제북송 등 인권유린을 돕는 행위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안전보장이사회를 거쳐 국제 사법기관에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제기할 경우 중국이 계속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주총연 관계자는 "이날 패널 발표 및 촉구대회에는 국회 각위원회 스텝들, Heritage Foundation, American Bar Association 관계자들, HR 1771 법안을 작성한 자슈아 스텐튼 변호사, 탈북자 관련 단체 지도자 및 각계 언론 및 미디어 관련자들이 참석해 회의실을 가득 메워 오늘날 지속적으로 말살되고 유린된 북한의 인권 이슈가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내에서 얼마나 큰 관심사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미외교정책위원회 아시안정책 담당관 헌터 스트럽과 북한자유연합의 수잔솔티 대표는 이 법안에 미주한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의 후원 및 참석에 큰 찬사를 보냈다"고 소감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