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시민권 부여 국경수비 더욱 강화

공화당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불법체류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니 불법 이민이 늘 것이 분명하고 부여하지 말자니 곧 있을 선거에서 라티노를 비롯한 이민자들의 표가 무섭다. 

공화당 쪽에서 이민법 개혁을 추진해 온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최근 CBS에 출연해 그 타협안으로 "국경 수비가 강화된 후,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 미국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며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 거주의 권한을 부여하지만 더 이상의 불법 이민은 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주 상원의 8인방이 내놓은 초안에 따르면, 2011년 12월 31일 이후 입국자들은 강제 추방하고 그 이전 입국자만 영주권을 거쳐 시민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 안은 빠르면 16일 상원법사위원회에 제출된다.

현 통계에 따르면, 미국 내 1천만 명 불법체류자 가운데 약 40%는 합법적으로 입국했으나 체류 기한을 넘긴 경우로 추산된다. 따라서 나머지 약 60%는 밀입국 등 불법적 방법으로 입국한 경우다.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그룹은 현재 미국 내 불법체류자 검문에게 쏟아 붓는 에너지만 절약해도 국경수비에 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논리로 신속한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