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실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자리잡혀야”

▲송대성 소장.

▲워싱턴지역 보수단체들이 송대성 소장을 초청해 통일안보강연을 열었다.

▲손형식 목사.

필그림교회, 한미애국총연합회, 한미자유연맹, 도움의천사들, 미동부 워싱턴해병대전우회 등 워싱턴지역 애국보수단체들이 연합해 지난 6월 29일(금) 오후 8시 필그림교회(담임 손형식 목사)에서 통일안보강연을 개최했다.

주최측은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정체성과 안보문제에 있어서 그 근본부터 송두리째 뒤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바른 시각과 이해, 국민들의 정신무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사로 초청된 송대성 소장은 서울대 외교학 학사, 고려대 국제정치학 석사, 미시간대학원 국제정치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이후 국군사관학교 교수 및 국무총리자문기구 정책평가위원회 민간위원을 거쳐 현재 세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특히 그는 예비역 공군 준장으로 수십년간 국가 안보와 통일분야에 헌신해왔다.

강연회는 손형식 목사의 인사말, 이희문 목사의 강사소개, 송대성 소장의 강연, 구국기도 순으로 징행됐다.

“남북한 통일문제에 대한 갈등과 해소방안”이란 주제로 강연한 송 소장은 먼저 한국에 대한 두가지 상반된 평가를 소개하면서 “한국은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소장은 남북한 통일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원인으로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차이, 그로인한 통일 로드맵의 차이, 통일이나 안보 문제의 정치화, 이념화 등을 꼽았으며, “통일문제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전체가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통일이나 안보문제는 절대 이념화, 정치화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송 소장은 “인간은 작은 맷돌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큰 맷돌을 돌리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맷돌을 돌리셔서 해결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세종연구소는 국가 안전과 남북 통일 및 대외관계에 필요한 연구와 교육•연수를 통해 안보•통일•외교 정책 분야의 중•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정책 대안을 개발, 나라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강연 요약>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치료가 가능하듯이 먼저 한국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한국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매우 상반된 평가가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을 칭찬하듯이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중동 등 세계 많은 나라들은 한국이 전쟁이후 60여년 만에 이룩한 ‘기적적인 발전’에 대해 극찬하고 있으며 ‘가장 닮고 싶은 나라’로 말하고 있다. 반면에 안보정신이 철저한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한국을 “적으로부터 무력도발을 받고도 아군끼리 혼란스럽게 싸우는 나라, 적이 했다고 국제기구에서 증명을 해줘도 못 믿는 나라, 자기 국민이 살상을 당했는데도 보복하지 말고 대화로 풀자는 나라, 적은 핵보유국이 되가고 있는데도 자기 나라는 절대 핵이 필요없다고 하는 나라, 적과 내통하고 있는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세우는 나라”라며, “그러면서도 안 망하는 게 신기한 나라”라고 할 정도다.”

남북한 통일문제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원인 3가지

첫번째 원인은 북녘땅에 있는 북한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극명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이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라고 인식하는 경우다. 이들은 북한도 우리 동포요 우리와 똑같은 형제라고 한다. 북한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남침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너무 궁핍하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며 퍼주면 변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4단계 통일정책을 말한다. 소위 햇볕정책이다. 즉, 소, 쌀, 경운기 등을 주면서 먼저 교류를 시작하자(1단계 교류협력 단계), 그러다 보면 서로 신뢰가 쌓일 것이다(2단계 신뢰구축 단계), 신뢰가 쌓이면 평화체계를 구축하고(3단계),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통일을(4단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2단계에도 못 들어가고 10년이 지나갔다.

다른 한쪽은 우리 동포, 형제가 맞다. 통일해야 할 대상도 맞다. 하지만 그들은 기회만 되면 (남으로) 쳐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이들이다. 북한은 미국만 없으면 쳐내려올 것이다. 미국이 있으니 100% 승리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안치는 것뿐이다. 그렇기에 미국을 떼어놓을려고 저렇게 안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우리의 주적이다. 그들은 (공산주의가) 신념화되어있기 때문에 잘 안바뀐다. 닭모가지를 비틀듯이 확실히 처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협력증대도 선별해서 해야 한다(1단계). 경제적으로 실리가 있는 교류를 하면서 남한내 통일문화를 확산해야 한다(2단계). 그리고 강성대국을 만들어야 한다(3단계), 그 다음에 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4단계). 하지만 이들도 연방제 앞에 자유민주주의라는 말도 못붙이고 있다.

현재 한국은 2만 3천명 이상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의만 가지면 북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탈북자 100명만 만나도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생긴다.

두번째 원인은 빠른 통일을 주장하는 이들과 바른 통일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빠른 통일을 주장하는 이들은 무조건 합쳐야 한다고 한다. 통일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테니 조건을 걸지 말라고 한다.

바른 통일은 독일 같은 경우다. 북한은 전국민이 사상 및 선전 교육을 받는다. 이에 반해 한국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사상이나 안보 문제에 무관심하다.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경제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큰 문제가 생길 것이다.

세번째 원인은 통일이나 안보 문제를 자꾸 정치화시키고 이념화시키기 때문이다. 통일이나 안보 문제는 절대 정치화, 이념화 시켜서 서로 싸워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통일이나 안보 인식이 잘되어 있는 나라는 아무리 서로 싸우다가도 국가의 안보에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행동한다. 미국에 9.11 이 일어났을 때를 보라.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싸우다가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합의해서 적을 철저하게 응징했다.

연평도 사건은 천안함 폭침을 맞고도 한국이 정신차리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마치 강도를 당한 집과도 같다. 강도를 당했는데 집안 식구끼리 강도를 향해 저 사람이 범인이다 아니다 갑론을박하고 있고, 저 강도와 대화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그 강도가 다시 처들어올 수 밖에 없다. 강도를 당한후 집안 식구끼리 비장한 각도로 철저하게 집을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강도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겠나.

해결책 2가지

첫번째, 북한 실체에 대해 객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4가지가 있다.
1. 3대 세습이 이루어진 지금 이순간까지 북한은 잔혹한 독재병영국가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세워지면서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2. 정권의 속성이 enigmatic 하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이 어려운, 변덕이 죽끓듯 하고, 기이하고 괴이한 행동이 많다.
3. 국가정책이 선군정치를 강조한다.
- 북한이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남한전체를 북한 중심으로 통일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한방이면 발전된 남한도 다 자기들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북한은 절대 안망한다고 생각한다.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체제를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강한 군사력만 있으면 대남협상이든, 대외협력이든 100%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핵무기, 미사일은 필수다.
4. 북한 중심으로 통일한다는 대남정책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이를 위해서는 폭력, 비폭력, 합법, 비합법 등 어떤 짓이든 다한다.

두번째, 통일이나 안보 문제는 결코 정치화, 이념화, 지방화 시켜서는 안된다.

인간은 작은 맷돌을 돌린다면, 하나님은 큰 맷돌을 돌리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큰 맷돌을 돌리셔서 해결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이희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