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운동은 21세기 3·1운동이자 출애굽운동”

아시아태평양인권협회(대표 유천종 목사) 주최 북한인권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북한 및 탈북자들의 인권과 대응정책-6·25 남침과 북한인권’을 주제로 하태경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해 제성호 교수(중앙대), 이애란 박사(경인여대), 이상준 박사(국토연구원), 유천종 목사 등이 발표했다.

제성호 교수는 ‘탈북자들의 인권과 대응정책’을 제목으로 “인권운동의 가장 큰 적은 낙심하고 ‘해 봐야 소용없다’는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라며 “인권문제는 계속해서 거론하면 더딘 것 같아보여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지만, 침묵하고 외면하면 그만한 개선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제성호 교수는 “북한인권이 더 이상 나빠질 게 있겠냐고 투덜대는 사람이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통일을 위해 진정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북한인권 역량을 비축하고, 여러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게 하며, 무엇보다 ‘탈북자’라는 좋은 자산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 교수는 “북한 주민들 대부분은 예수가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유명한 목사님 100명 설교를 모아서 USB에 담아서 북한으로 보내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한다”며 “대신 외부 세계 정보를 비롯해 복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보내고,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국가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권의식이 싹틀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을 보면 예언자나 선지자는 죄를 지적하고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북한체제를 보면서 비굴해지고 마땅히 해야 할 소리를 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가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싫어하는 것 대신 좋아하는 것만 한다면 문제가 있고, 특히 최근 해외 한인교회들 가운데 인도적 지원에 치우친 교회들이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에스더기도운동을 괴롭히는 등 동포사회를 분열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제성호 교수는 “20세기 일제 치하에서 해방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것이 3·1운동이었다면, 북한인권운동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체제 하의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21세기 이 시대의 3·1운동”이라며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의 바로왕 치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북한의 상황에 대해 구약의 역사서나 예언서를 한국적 상황에 접목하는 형태로 가르쳐야 하며, 성도들이 올바른 대북관과 통일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교회에도 북한인권단체들이 있지만 산발적이고 일회성이어서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데, 지속적이고 큰 미래의 비전을 갖고 일을 해 나가면서 정책도 개발하고 지속할 수 있는 맨파워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며 “아카데미도 운영하면서 북한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할 때는 집회나 시위도 여는 등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나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이나 인신매매, 여성 탈북자 문제 등 여러 이슈들을 놓고 북한인권운동에 나서는 단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과 삶’을 제목으로 발표한 이애란 박사는 “지난 2월부터 중국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저지를 위해 일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차갑고 관심이 없다는 것을 느꼈는데, 이는 그동안 우리가 통일에 대한 목표를 잘못 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난 10년간 햇볕정책과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다 보니 북한 정권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나빠져서는 안 됐고, 결국 주민들은 굶어죽든 얼어죽든 맞아죽든 전혀 언급하거나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생쥐 한 마리를 삶았더니 15명이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북한 주민들의 생활은 남한의 감옥보다 더 비참하고 참혹한데, ‘인권문제’를 논할 것이나 있는가” 라며 “그런데도 내재적으로 접근해야 하기 때문에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정치인들은 너무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이 박사는 “그처럼 잔인했다는 6·25 전쟁 때 남북한 통틀어 250만명이 죽었는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3백만명이 굶어 죽었다”며 “이런 걸 논의하지 않고 통일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고, 탈북자로서 이 사회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대한민국에서는 통일 문제를 놓고 이익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장난을 치고 있다”며 “이익이 없으면 가족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데도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둥켜 안고 있겠는가” 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제 통일에 대한 목표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으로 다시 정해야 한다”며 “비용이나 이익을 따지는 자세는 너무 잔인하지 않는가” 라고 반문했다.

이애란 박사는 “통일이 중요한 이유는, 북한인권 문제가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 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승리해서 북한의 고통당하는 주민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야 하고, 이것이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주시는 사명”이라고 역설했다.

이 박사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목사님들께서 쌀 보내주자고 시국선언 발표하지 마시고, 정말 쌀을 주고 싶으시면 쌀을 메고 압록강 두만강가로 직접 가시라”며 “북한과 중국을 찢어놓는 길은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지하는 것이므로, 중국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인권과 대응정책’을 제목으로 “내부 소식이나 화면이 등장하고 하다 못해 주민들과 대화라도 할 수 있어야 인권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북한은 철저히 폐쇄돼 있어 사람들이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인권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기 위해 공원을 만들거나, 통일이 되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는 등 손에 잡히고 피부로 다가오도록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 의원은 “김정은 정권은 인권이 다소 개선된다고 정권이 바로 무너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로 봐서는 조그만 공간이 생기면 자꾸 이를 키워 나가서 결국 북한을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인권문제가 개선될 경우 보상을 해 주면서 이를 유도해낼 수도 있다”고도 했다.

이상준 박사는 ‘북한의 국토개발’ 발제에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북한의 먼 미래를 계획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저희는 발전의 원칙이나 기준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보수든 진보든 정부 성향에 따라 연구 방향이 좌우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북한은 사회주의라기보다는 아주 원초적인 시장경제 방식으로 주민들이 생존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좀더 명확하고 이성적인 분석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먼저 접경지역이나 해안도시부터 개발을 하면서, 항구도시와 항만도시, 접경도시 순으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개성공단과 비슷하지만 북한 스스로 투자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통일 비용을 얘기할 때 통일이 내년이나 5년 후 등 어느 시점에서 올 것을 가정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언젠가일지 모르지만 통일의 그 시점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북한을 개발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합리적인 남북협력이 일어나려면 미래 통일의 비전을 그려 주면서 통일 비용을 이렇게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할 때 설득력이 생기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세미나 후에는 성명서 발표가 이어졌다. 성명서에서는 △중국 내 탈북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영주권을 허락해 달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고, 북한에 개성공단 같은 곳을 10여개 만들어 공생을 도모하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