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北 인권 극도로 열악하다

미국 국무부가 24일(목) 전세계 2백여 나라들의 인권 상황을 평가한 ‘2011 연례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인권 상황이 ‘극도로’ 열악한 국가에 이란,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북한이 또 다시 이름을 올렸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을 ‘김 씨 일가가 60년 이상 권력을 잡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7월 치러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도 100%투표, 100%찬성으로 나왔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의 기본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언급하면서 ‘감옥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40%가 영양실조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되는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보고서는 지난해 강화된 것으로 드러난 탈북자들의 감시와 처벌에도 주목했다. 민간단체들에 의하면 북 중 국경을 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라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시가 있었으며, 일부에서는 불법 월경자들에 대한 사살 명령이 내렸다는 보도도 보고서에 언급됐다.

이외 북한 당국의 ‘정보 유통 감시와 통제’도 인권유린 사례로 꼽혔으며, 북한 당국의 인권문제 관련 국제협력 거부 역시 지적됐다.

보고서는 2011년 북한의 상황을 극도로 열악한(extremely poor) 상태라고 표현했으며, 이는 2009년과 2010년 보고서에서 각각 표현한 “개탄스럽다(deplorable)”, “암울하다(grim)”는 표현과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