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북송 중단 정황 없어” 다시 낀 먹구름

최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 NK가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 중단 지침을 내렸거나 관련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탈북자 단속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함에 따라, 강제북송 중단 소식에 환호성을 외쳤던 교계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현지 소식통은 “시골 지역에서 결혼해 애를 낳고 사는 여성들에 한해 체포하지 않을 뿐, 탈북자 체포와 북송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공안에 지시가 내려간 것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런 보도가 나와 공안들이 불쾌해 했다”고 밝혔다. 결국 이같은 보도는 오히려 탈북자들의 운신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열차 탑승시 신분증 검사가 강화됐다는 것.

또 다른 소식통은 “지난달 중순 중국 장백에서 잡힌 4명이 단동으로 이송돼 신의주를 거쳐 지난 10일쯤 북송됐다”며 “북한 주민들이 지금 탈북을 못하는 이유는 중국이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중국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를 저버리고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발표할 수는 없다”며 “탈북자를 체포하지 않았다면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워싱턴 소재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지금 시점에서 중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중단했다면 이는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을 향한 불만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이용됐을 것이란 추측이 있었다. 만약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진실이라 해도, 중국은 언제든지 탈북자 재북송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에서 탈북자 강제 북송 정책 중단을 공식 발표하고 유엔인권위원회와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발표를 하기 전까지 북한 인권 캠페인은 계속돼야한다”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크게 두가지를 당부했다.

숄티 대표는 “중국 정부에 청원서를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잔인하고 비인간적 정책의 중단을 위해 당장 청원서를 보내길 당부한다”면서 누구나 웹사이트(http://www.fmprc.gov.cn/eng/wjb/zwjg/2490/)를 통해 중국 대사관 연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왔다.

숄티 대표는 또 “미국 시민권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크리스 스미스 의원에 의해 제안된 탈북자 인권 결의안 지지에 서명하도록 요청하는 메일이나 전화를 해주길 바란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http://www.house.gov/representatives/find/ 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비인간적 강제북송을 멈추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잠시나마 희망의 빛을 봤던 한인을 중심으로 북한 인권 집회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오는 4월 22일부터 미국 북한인권법 제정의 전기가 됐던 북한자유주간 행사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워싱턴에서 미국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와 이희문 부대표(목사)가 참석하며 한국 내 32개 탈북자 단체와 북한 인권 단체를 비롯, 잭 렌들러 국제앰네스티 미국 대표, 일본 마쓰바라 진 납치 문제 담당상 등이 참석한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북한자유주간 행사는 지난 2004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하는 하루간 집회로 시작했으며, 미 국회의원들은 이날 행사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후에 밝히기도 했다. 2005년 이후부터는 매년 4월 마지막주를 북한자유주간으로 지정했고, 2010년부터는 북한인권운동의 ‘최고 중심’이어야 할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