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전 2008년 가을은 미국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가 2차대전이후 가장 심각한 대경제침체(Greta Recession), 소위 대재정위기(Great Financial Crisis)를 겪은 해였습니다. 세계재정시장의 중심인 뉴욕증권시장의 지수가 무려 46%나 폭락하였고,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어 버렸으며(실업율 10%이상), 수백만 가정이 집을 상실하였고,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경제쓰나미가 미국과 온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아직도 경제쓰나미로부터 완전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2008년 대재정위기의 근원을 알아 내기 위하여 미국상원조사영구소위원회가 지난 2년동안 조사연구하여 4월 13일에 ‘월스트릿과 재정위기: 재정붕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 가면서 2008년 대재정위기의 근원은 교만 경제학이로구나 하는 결론을 묵상하였습니다.

경제시장은 물건을 만들어 팔고 사는 실물시장(Real Market)과 실물시장의 경제행위를 원활하게 하는 금융을 돌아가게 하는 재정시장(Financial Market)등 2개시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 가을에 몰아닥친 대경제침체는 재정시장의 붕괴에서 유래되었다고 해서 대재정위기라고 명명합니다.

재정시장을 움직이는 경제주체(Economic Agents)는 일반은행, 투자은행, 신용평가기관, 재정감독청등 4개주체로 크게 분류됩니다. 4월 13일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대재정위기는 4개 재정시장주체의 재정행위적인 잘못에서 비롯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4개 재정시장주체의 재정행위상의 잘못을 성경적인 안목에서 묵상하면, 대재정위기를 몰고 온 재정행위 모두가 바로 4개 재정시장주체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 태초에 인간을 타락케 했고(“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금도 인간을 계속 타락케 하는(“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근원임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008년 대재정위기가 바로 성경의 진리를 터득케 합니다. 즉 2008년 대재정위기는 교만 경제학을 지칭합니다.

2008년 대재정위기에 드러난 교만 경제학의 각론은 무엇입니까? 4개 재정시장주체들의 4개 재정행위로 그들의 교만이 드러난 것입니다.

첫째 교만한 재정행위는 일반은행들이 자기들의 성장과 이익증대를 위하여 고도로 위험한 융자임을 알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를 갖고 과도한 분수이상의 위험융자를 행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워싱톤 무추랄 은행인 경우 3,000억달라의 자산, 1,880억달라의 예금, 15개주에 2,300지점, 4만3,000명이상의 직원을 갖고 있는 6대은행으로서, 고도위험융자를 2006년에 55%이상으로 폭등시켰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2003년에 비해 6재나 많은 290억달라나 대여했습니다. 2008년 9월 워싱톤 무추랄 은행은 고도위험융자의 부도로 문을 닫았습니다.

워싱톤 무추랄은행의 고도위험융자행위는 미래의 고도위험도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래는 인간의 권한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예수님도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맹세는 미래에 대한 인간의 권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교만한 재정행위는 투자은행들이 재정파생투자를 무한정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롤 갖고 필요로 하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복잡한 재정파생상품들을 고안/발행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004년에서 2008년사이 미국의 투자은행들은 재장파생상품인 주택모기지기반유가증권(Residential Mortgage Backed Securities: RMBS)와 담보부채증서(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CDOs)등을 3조9,000억달라이상 과도하게 발행해서 1,800만달라의 수익을 걷어 들였습니다. 과도한 재정파생상품의 발행과 판매는 재정시장에 과도한 위험을 증폭시켜서 재정시장의 파탄을 결과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은행들의 과도한 재정파생상품발행은 재정파생투자를 필요이상으로 무한정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모름지기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떠한 처지에서나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위를 하고 관리를 해야하는 하나님의 대사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셋째 교만한 재정행위는 신용평가기관들이 신용평가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를 갖고 신용기준에 합당하지 않게 신용등급을 과도하게 부풀리어 하는 신용평가행위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주요 신용평가기관인 무디투자서비스와 S&P 재정서비스가 2004년과 2007년사이 수십만개의 재정파생상품에게 AAA라는 최고신용등급을 부풀려 발행하였습니다. 그 중 90%가 다음해에 신용저등급으로 하향조정됨으로서 재정시장의 위기를 증폭시키게 하였습니다. 재정시장의 투자자들은 개인이나 기관이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투자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신용평가기관들의 인상된 신용등급평가는 신용평가를 객관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기초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좇아 나느니라”라고.

넷째 교만한 재정행위는 재정감독청들이 재정감독을 하고 않함이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를 갖고 주어진 감독의 직무를 태만히 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저축감독청(Office of Thrift Supervision: OTS)은 2004과 2008년사이 워싱톤무추랄은행의 심각한 융자하자 500건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시정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감독태만이 워싱톤무추랄은행의 파산을 결과하였고 대재정위기를 증폭시키게 되었습니다.

저축감독청의 감독태만은 감독을 해도 좋고 아니해도 괜찮다고 하는 교만한 자세에서 나옵니다. 성경은 감독이 필요하고 위기를 결과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라고.

2차대전이후 가장 심각한 대경제침체이라고 하는 2008년 대재정위기는 지나친 고도위험융자, 지난친 재정파생상품발행, 지나친 신용등급평가, 게으른 재정감독등에서 유래하였다고 미국상원조사영구소위원회가 2011년 4월 13일 보고서에서 결론내렸습니다. 그러한 4가지 재정행위는 미래의 위험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재정파생상품을 필요이상으로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신용등급을 부풀리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 재정감독을 마음대로 게을리 해도 괜찮다고 하는 교만등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만 경제학이 현대 경제학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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