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습후 북한, 앞으로 어떻게 붕괴될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회장 이영조 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18일 훼드럴웨이 클라리온 호텔에서 자유통일포럼 대표 정창인 박사를 초청, 서북미 대북관계 세미나 및 포럼을 개최했다.

이영조 회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금강산 관광객 사살, 천안함 사태, 연평도 도발 등을 예로 들며, “북한의 도발은 더욱 치밀하고 빈번해지고 있다”며“한반도에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북한은 한국과의 상생과 공영을 위해 개혁 개방 정책을 펼치고 대화에 진정성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 3대 세습의 의미와 통일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정창인 박사는 김일성의 개인독재 성립 과정과 김 씨 조선으로의 변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며, 북한이라는 국가와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됨을 지적했다.

정 박사는 북한의 헌법은 노동당 규약에 제약을 받고, 노동당 규약은 수령의 지시에 지배를 받고 있음을 강조하며, 조선 노동당은 유토피아가 아닌 김일성 동지의 당이라고 심도 있게 비평했다. 그는 “북한은 3대 세습을 통해 국가를 연명하려고 하지만 권력에 인계에 대한 제도적인 승계 장치가 없는 것이 결국은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정 박사는 “북한은 3대 세습 후에도 민간경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배급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장경제가 더욱 활성화 되고 시민들의 궐기 및 군부의 쿠데타가 발생할 확률이 많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미 북한의 배급체제가 무너져 북한군 140만 명과 평양시민 300만 명 이외에 2천만 명은 지하경제로 연명하고 있다”며 “시장경제의 붕괴가 북한의 붕괴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통 대북관련 세미나에서 강의하는 정창인 박사ⓒ김브라이언기자

정 박사는 통일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는 “외부세력에 의한 북한 붕괴 보다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비전을 심어 민주화 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 북한의 민주화 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탈북자가 2만 명을 넘은 시점에서 이런 추세로는 5년내에 10만 명에 이르게 된다”며 “북한의 급변하는 북한의 추이를 지켜보며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박사는 갑작스런 통일은 한민족에게 큰 충격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주관하는 점진적인 통일전략을 지지하고, 친북 좌파 세력에 동조해 무너지는 북한을 유지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붕괴 후 북한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 될 것이라는 우려에는 “우리가 북한 영토에 대한 자주적인 입장을 확고히 하고, 중국 군대가 내려올 때는 올라가 싸울 수 있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정 박사는 또 “외부적인 충돌보다는 중국이 통일 한국과 관계 협력으로 얻는 이익을 중국에게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이하룡 시애틀 총영사의 본국 귀한 환송행사도 함께 진행됐다. 이영조 회장은 이하룡 시애틀 총영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이하룡 총영사는 이흥복 민주평통 수석부간사에게 이명박 대통령의 표창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