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법안,하비밀크데이뿐 아니다

하비밀크데이 법안(SB572)에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서명하므로 교계의 논란이 증폭되는 가운데, 염려해야할 법안은 비단 하비밀크데이 법안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금번에 새로 서명된 일련의 법안들에 따르면, 소년들이 '자신이 소녀'라고 주장하며 소녀들의 화장실과 락커룸을 사용해도 이것을 제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 또 동성커플을 함께 언급하지 않으면, "엄마와 아빠", "남편과 아내"라는 용어 사용도 성차별로 몰릴 수 있다.

주지사가 금번에 서명한 SB 777은 동성애, 양성애, 그리고 다른 대안적 생활양식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공립학교에서 금지한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캠페인 회장 랜디 토마슨에 따르면, 본 법안은 "성"에 대해서 "차별적인 편견을 도모하는"가르침"이나 학교의 후원을 받는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옷 입는 것이나 성적 경향도 포함된다.

토마슨은 "SB777로 인해 정부가 운영하는 모든 학교는 성전환, 양성애, 동성애 같은 성적 생활양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도록 요구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이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같이 금지되는 단어의 목록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캐피톨 리소스 연구소 집행위원장 캐런 잉글랜드는 "'엄마', '아빠'란 용어가 차별적인 편견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다. (부모에 관한 이슈에 대해 말할 때) '엄마', '아빠'란 말을 빼거나 아니면 상응하는 다른 모든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들(대안적인 성적 생활양식을 도모하는 이들)은 이런 것을 차별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캠페인은 본 법안의 합법화로 인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으로만 묘사하는 교재, 참고자료, 교수보조자료도 금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사람들이 남자나 여자로 태어났다는 내용의 자료(남자와 여자의 중간이 아니라), 성전환자, 양성애자, 동성애자인 역사적 인물을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자료,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은 성교육용 자료도 마찬가지다.

또 학생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스스로의 성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이나 락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될지 모른다.

전통적이거나 보수적인 생활양식과 신념을 가진 학생들에 대해서 SB 777가 보호하는 집단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를 제공하는 법안은 물론 없다.

캐피톨 리소스 연구소의 법제 연락관 메러디스 터니는 "SB 777은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지사의 믿을 수 없는 결정으로 인해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잃었다. 동성커플이 같이 언급되지 않으면 "엄마와 아빠", "남편과 아내"란 용어도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다."

그녀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기본적인 읽기, 쓰기, 산수를 배우기 원한다. 대안적인 성적 생활양식에 대해 사회적으로 '교화'받는 것이 아니라 말이다. 그러나 이제 SB777이 합법화되었고, 학교는 성적인 실험을 위한 교화 센터가 되었다"고 말했다.

토마슨도 "어린이들이 대안적인 성적 생활양식을 소개할 이들의 손에 맡겨졌다. 5살짜리 어린이들도 학교 교실에서 정신적으로 성희롱당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잉글랜드는 "법안은 평균적인 캘리포니아주민의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며, "많은 부모들은 이제 성적 교화 센터가 되어버린 공립학교에서 자녀들을 빼내오는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캠페인에 따르면, 이번에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또 다른 법안 AB 394는 "반 성적 학대(anti-harassment)" 훈련을 통해 부모와 교사들을 '교화'하고자 한다.

본 법안은 학생, 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주가 재정후원하는 출판물, 우편물, 교재, 프린트물등을 통해서 대안적 성적 생활양식에 대해서 주입한다.

월드 넷 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 레즈비언 교사의 면전에서 학부모가 결혼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일이라고 말하면, "성적 학대"을 행한 것이 될 수 있다. 또 여성의 의복을 착용한 남성 교사는 사람이 남자나 여자로 태어난다고 믿는 학생을 "성 학대자"로 신고할 수 있다.

토마슨에 따르면, 슈워제네거는 또 AB 14에도 서명했다. 본 법안은 다양한 대안적인 성적 관습을 지지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주정부의 재정후원을 금지한다. 주정부의 재정후원으로 교회에서 운영되는 사회 서비스들도 이에 해당된다.

데이케어, 프리스쿨, 애스터스쿨, 푸드와 하우징 프로그램, 시니어 시티즌을 위한 서비스, 직업 프로그램 등이 모두 이 법안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

토마슨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심지어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모든 병원(사립병원, 종교적인 병원을 포함)에까지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병원들은 성전환, 양성애,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해야한다. 또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를 받아들이지 않는 비영리단체들도 고소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토마스는 AB 14에 대해, "성적인 행동과 성적인 생활양식에 대해 나름의 도덕적 기준을 가진 개인, 기관, 사업체, 교회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사람들의 도덕적인 경계선을 침해하는 또 하나의 무감각한 법"이라고 평했다.

분석가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미국 전역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왜냐하면 교과서를 발행하는 출판사들은 최대 수요자의 필요에 맞는 교과서를 조달해야하는데, 많은 경우 캘리포니아주가 최대 수요자이기 때문이다. 출판사들이 다른 주들을 위해 추가 비용을 들여 별도의 편집판을 찍어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정윤명 목사(북가주교회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글로벌다민족선교본부 대표)는 "이번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된다. 기독교인들이 연합하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게이, 레즈비언을 긍정적으로 포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은 이것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학교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정상적인 것을 가르치면 된다. 공적인 법은 또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특히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 중보기도해야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는 글로벌다민족선교본부가 가진 다민족 네트워크를 동원, 현 미국의 영적 상태를 놓고 정기적인 중보기도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럴때 기독교인들이 연합해 기도하고 나라의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다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해야한다. 학교에서 비정상적인 것을 도입했다 하더라도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내실 것이다. 연합해서 기도해야 한다. 20개 민족이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 다민족 네트워트를 동원해 한국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기도로 연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재혁 목사(뉴비전교회 담임)은 "기독교인들이 연합해야된다. 또 법안도 자세하게 이해해야될 것 같다. 개교회 중심으로 하기는 쉽지 않고, 연합회, 협의회, 미디어 등에서 이끌어주면 교회들이 지지하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손원배 목사(임마누엘 교회 담임)는 "교회들이 반대했던 것들이 서명받아서 당혹스럽다. 성경적이 아닌 것에 우리가 계속 대항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슈워제너거 주지사는 주일날인 11일 총 478개 법안에 서명하고, 229개 법안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