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지방도시에서 시작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부실 사태가 글로벌 경제 시스템 붕괴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8일 산호세중앙침례교회(조경호 목사)에서 공개학술강좌를 개최했다. 이날 강좌는 데안자칼리지에 재학 중인 한국인학생을 위한 선교단체인 WAVE(전진혁 회장)이 주최한 것으로 남서울대학교 현재 산호세주립대학교에 교환교수로 있는 김창호 교수가 나섰다.

김창호 교수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관련 강좌를 통해 “세계경제는 시장 규제, 소득 불균형으로 인한 중산층의 몰락 방지를 완화시키는 누진세제, 감세정책 등 시장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날 강좌에서 ‘상품시장’은 ‘살’에 비유하고 ‘자본시장’은 ‘피’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피가 너무 많으면 엉켜 암이 되고, 적어도 병이 생긴다고 말하며 경제시장에서도 자본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창호 교수는 세계적 경제 위기의 시작을 “미국 부동산 호황기를 이용,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업체들이 돈 갚을 신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대출해 준 것”이라고 설명하며 “호황이던 부동산 경기가 주춤해지자 돈을 갚지 못하는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모기지 업체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고 강좌를 시작했다.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돈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와 담보능력에 따라 프라임(우량), 알트에이(보통), 서프라임(비우량)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그는 “미국 모기지 업체들은 2002년을 전후로 미국 주택담보대출업체들이 신용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주는 상품들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부연 설명했다. 즉 모기지 업체들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고객에기 처음 1, 2년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3%의 낮은 이자를 물게 하고 대출 3년이 지난 시기 이후 8%이상의 고금리를 감당하도록 설계한 것. 모기지 업체들은 주택을 담보로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린 뒤 고객들이 몇 년 후 높은 이율로 대출금을 갚아야 할 때 쯤 집을 팔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자신들의 양심을 속였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차원을 넘어서 모기지 업체들이 돈을 빌려준 채권을 저당으로 잡힌 다음 이것을 다시 증권으로 만들어 모기지 저당증권(MBS)를 다시 시장에 유통 시킨 것이다. 즉 모기지 업체들은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을 수금하기도 전에 또 돈을 유통시킨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여기에 더해 2005년부터 월스트리트에 증권화 바람이 불면서 모기지 업체들은 부채담보증권(CDO)을 남발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불량채권은 돈을 받을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도 사지 않으려 하는 것을 착안한 모기지 업체들이 우량채권과 불량채권을 섞어 담보로 잡힌 뒤 이것을 다시 증권으로 만들어 평균적으로 불량하지 않다고 하며 유통시킨 것이다.

그는 이어 “뿐만 아니라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한 보험 성격의 파생금융 상품CDS(크레디트 디폴트 스와프)남발은 이번 위기 국면에서 채권의 부도 위험성이 한꺼번에 올라가자 CDS를 거래한 보험사나 투자은행이 위험에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때 CDS를 미국 경제 규모의 4배 규모를 찍어 냈다”고 말하며 “만약 CDS가 터지면 미국이 4년을 벌어서 갚아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모든 경제 위기의 원인을 1.무분별한 금융거래 규제하지 못한것, 2.대리인(Agency)악화 문제, 3. 금융활동이 수학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착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오바마 정권의 경제 대책을 설명하며 “미국 정부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며 달러와 국채를 찍어내야 할 것이며 이는 곧 달러의 가치가 떨어져 미국 달러는 글로벌 약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달러가 헤게모니(패권)를 잃고 있다”는 앨런 그린스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말을 인용하며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력은 앞으로 달러화의 약세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시장 지배력이 힘을 잃어 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경제회복 시기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생산이 증가되고 고용이 회복되는 시기는 2010년이라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모든 문제의 촉발은 지도자, 대출 Agency,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부도덕성에 의해 기인된 것이라고 설명하며 “문제의 해결은 정직이다. 지도자는 리더는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