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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 오바마 차기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창립 4주년을 맞은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에서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제안됐다. 평화재단은 특히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오바마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美 대선 직후 오바마 당선인 캠프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한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을 만나고 돌아와 이번 심포지엄은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법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동안 오바마 당선자가 내세운 외교안보 전략과 아시아 전략, 통상정책 등은 부시 정부의 기존 정책들과 큰 차이를 보여줬다”며 “따라서 앞으로 새로이 구성될 美 행정부의 정책 또한 어느 때보다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평화재단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요 목표로 △정전협정 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60년간의 남북간 적대관계로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협력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창립됐으며, 교계에서도 故 강원용 목사가 고문, 김명혁 목사(한복협 회장)가 지도위원을 맡았다.
이날 조성렬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이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미협력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제안서에는 △부시 행정부 8년 평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 △한반도 평화보장장치 마련을 위한 한미협력 △지역안보와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 공동역할 △정책권고 등 의 내용이 들어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 뒷부분에 서술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개선방향과 탈북자 정착을 위한 한미공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평화재단은 부시 정부가 8년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는 정권 비판에만 치중해 정치적 논쟁만 유발시켰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법 집행에 소극성을 보이는 바람에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평화재단은 이를 토대로 오바마 정부를 향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생존권보장 촉구와 함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협력을 보여야 하며, 초보적인 인권의식조차 형성돼 있지 않은 북한 내에 좀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인권개선을 체제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경제회복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북송 중단에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화재단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탈북자들은 빈곤과 2세교육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 한미 정부가 재외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를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지에서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평화재단은 “한국행이나 제3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해당국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이나 미국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또 그들이 한국행이나 미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 갈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의 양해와 협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자격 인정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전보다는 미국행을 선택하는 탈북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심사절차를 위해 미 국무부는 탈북자 정보와 관련해 한국과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평화재단 이사장인 법륜 스님은 美 대선 직후 오바마 당선인 캠프에서 한반도 정책을 담당한 프랭크 자누지 상원 외교위원회 전문위원을 만나고 돌아와 이번 심포지엄은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법륜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운동 기간동안 오바마 당선자가 내세운 외교안보 전략과 아시아 전략, 통상정책 등은 부시 정부의 기존 정책들과 큰 차이를 보여줬다”며 “따라서 앞으로 새로이 구성될 美 행정부의 정책 또한 어느 때보다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평화재단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요 목표로 △정전협정 체제를 항구적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60년간의 남북간 적대관계로 생긴 상처를 씻고 교류협력으로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통해 동북아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하고자 창립됐으며, 교계에서도 故 강원용 목사가 고문, 김명혁 목사(한복협 회장)가 지도위원을 맡았다.
이날 조성렬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이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미협력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제안서에는 △부시 행정부 8년 평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 △한반도 평화보장장치 마련을 위한 한미협력 △지역안보와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 공동역할 △정책권고 등 의 내용이 들어있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 뒷부분에 서술된 북한주민의 인권개선 노력에 대해서는 북한인권 개선방향과 탈북자 정착을 위한 한미공조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평화재단은 부시 정부가 8년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기보다는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는 정권 비판에만 치중해 정치적 논쟁만 유발시켰다는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지난 2004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했다는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법 집행에 소극성을 보이는 바람에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평화재단은 이를 토대로 오바마 정부를 향해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생존권보장 촉구와 함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 의지와 협력을 보여야 하며, 초보적인 인권의식조차 형성돼 있지 않은 북한 내에 좀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인권개선을 체제위협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상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경제회복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강제북송 중단에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화재단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탈북자들은 빈곤과 2세교육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 한미 정부가 재외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있을지 모를 대량 탈북사태에 대비해 중국과 러시아, 몽골 등지에서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평화재단은 “한국행이나 제3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해당국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국이나 미국 재외공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또 그들이 한국행이나 미국행을 원할 경우 전원 갈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의 양해와 협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바마 행정부는 탈북자들에게 난민자격 인정을 확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전보다는 미국행을 선택하는 탈북자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행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의 심사절차를 위해 미 국무부는 탈북자 정보와 관련해 한국과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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