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정상들 “북한 인권 진전 이뤄져야”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회담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이날 회담 결과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양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대북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양 정상은 의견을 함께 한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대북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개선 노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 정상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 2단계 조치를 조속히 완료하고 핵무기 및 핵계획의 완전한 포기를 이행하도록 촉구했으며, 6자회담의 지속적 진전을 위해 한미 양국 간 긴밀한 공조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대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특히 “북한 비핵화의 진전 가운데 북한 주민의 경제적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구상 및 최근 남북 간 대화 재개 제의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해서도 유감과 조의를 표한 부시 대통령은,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북한이 남북 간 대화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 정상은 이에 앞서 한미동맹이 지난 50여 년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한미동맹의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및 주한미군 기지 이전, 재배치에 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이행키로 했다.

또 안보 협력 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으로의 양국의 협력 확대와 지역 및 세계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이 발전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성명은 이외에도 회담 주요 의제로 다뤄진 한미 FTA 연내 비준 및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대학생 연수 취업 프로그램(WEST) 신설, 기후변화 공동 대처 등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당초 예상됐던 한국군 아프간 파병에 대한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