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부- “하얀 가운을 입은 늑대들”이라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전환 허위 보험 코딩을 폭로하는 보고서, 그러나 거꾸로 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침울한 영적 상황 - 상 -
지난주 (8/13/2026), 미국 보건복지부는 “Wolves in White Coats-흰 가운을 입은 늑대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료 기관들이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 비용을 청구할 때, 모호한 진단 코드나 조기 사춘기 관련 코드를 사용했다는 증거를 밝혀냈는데, 보고서는 수백 곳의 병원과 클리닉을 명시하며 법무부에 강력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리포트에 나온 클리닉들 중 최소 9곳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올해 2월에 나온 AB1876이 바로 “Wolves in White Coats”의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여러 공청회를 통과하여 이제 공청회가 몇 개 남지 않았기에 반드시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와 ACTION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보세요.
미국 보건복지부(HHS) 보고서의 주요 내용
미국 보건복지부는 10년간의 청구 데이터만 우선 검토했는데도, 성별과 전혀 관련이 없는 코드로 청구된 사춘기 지연제(Puberty Blocker)와 관련된 내용들을 수두룩히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사춘기 차단제”란 10대 미성년자들이 공립학교의 매우 왜곡된 보건 및 성교육(Health & Sex) 결과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을 다른 성별로 바꾸기 위해 받는 호르몬 시술들입니다. 미성년 차세대들에게는 평생을 후회할 만큼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위험한 호르몬 치료(treatment) 및 시술들입니다.
먼저, 병원이 보험사에 청구할 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진단 코드’를 제출하며, 이 코드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데, 이 보고서의 주요 발견 사항에는 두 가지 진단 코드가 핵심으로 작용합니다.
첫 번째 코드는 본질적으로 환자가 비특이적 호르몬 장애를 앓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9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구된 사춘기 지연제 관련 코드 청구액이 4,000만 달러($40 million)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오와 대학교가 해당 코드를 부여받은 환자 1,4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호르몬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는 71명(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코드에는 사춘기 지연제 사용이 허용되는데, 문제는 지나치게 일찍 사용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는 리포트입니다. 사춘기가 여아의 경우 8세, 남아의 경우 9세까지도 해당되며, 병원들은 이 코드를 사용하여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약 1,100만 달러를 청구했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보스턴 어린이 병원에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해당 진단을 받은 11세 아동이 거의 없었지만, 2022년에는 50명이나 사춘기 차단제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기여한 윤리 및 공공정책 센터(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의 정신과 의사인 아론 케리아티(Aaron Kheriaty) 박사는 “가족들은 되돌릴 수 없는 ‘(생물학적) 성별 거부’라는 시술을 의사들로부터 매우 급속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경로로 내몰렸다”고 밝히며 “의료 제공자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거짓말을 하기로 거의 결정했다고 본다. 그와 함께, 조기 사춘기 진단 코드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했다.”라고 말하며
“1) 이러한 허위 진단 코드는 보험 환급을 받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2) 미성년자에 대한 성별 거부 시술을 금지하는 주법이 있는 주에서는 주법을 우회하는 데에도 실제로 사용되어 왔다.”
그는 총 “4,700만 달러($47 million) 이상의 부정 청구”가 발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신뢰하던 어른들에게 배신당한 아이들
1. 클레멘타인 브린
21세의 UCLA 학생 클레멘타인 브린은 8학년 때, 부모님이 의사로부터 “살아있는 아들을 가질 것인가, 죽은 딸을 가질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녀는 12세에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병원에서 사춘기 지연제를 받게 되고, 13세에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14세에 양측 유방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끊임없는 관절통과 골밀도 감소도 겪고 있어요. 의사들은 저에게 평생 지속될 수 있는 잠재적 결과에 대해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혼돈스러웠을 뿐,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찾던 게 아니었어요.”
“학교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하며, 그 상담사가 저에게 ‘넌 성 정체성 불일치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몰라’라고 하며 이 일이 시작됐죠.”
다음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