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명동에 위치한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탈북민강제북송반대범국민연합'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과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구출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회견의 주최 단체인 '탈북민강제북송반대범국민연합'은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등 19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날은 송예원 공동대표(탈북민, 탈북민자유연대)와 김혜윤 대표(건강한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의 삭발실도 진행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미국 의회 의원들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요청한 사실을 언급하며, 한반도 전체 주민을 국민으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탈북민 대표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거나 목격한 중국 내 인권 유린과 북송 이후의 참혹한 처벌 실태를 생생하게 폭로했다. 송예원 공동대표는 "중국에서 총 14차례나 북송되어 감옥에 갇혔다가 사선을 뚫고 대한민국에 왔다"며 "당시 간수들이 탈북민 14명을 이송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짐승 14마리를 수매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감옥에 붙잡히는 순간부터 인간 이하의 개돼지 취급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송 대표는 이어 "북한 정권은 인권과 자유가 완전히 말살된 생지옥 그 자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배불리 먹고 숨 쉬고 있지만, 북한의 지하 감옥과 수감 시설에 갇힌 동포들은 아침이 시작되는 첫 시간부터 매질과 고문, 뼈를 깎는 배고픔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송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서도 절박한 호소를 이어갔다. 송 대표는 "우리는 한 동족이자 한 핏줄을 이은 사람들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 북한 땅에서 신음하는 동족들의 존재를 너무나 쉽게 잊고 살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곳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남이 아니라 내 부모, 내 자녀, 진짜 내 친족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겠느냐"며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자기 친족과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했듯,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북한 땅의 처절한 실체를 마주하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함께 가슴 아파하며 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스더 여사(탈북민자유연대)는 "비참한 경제난 속에서 가족을 굶겨 죽이지 않으려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탈북한 여성들이 브로커에게 속아 농촌 지역 남성들에게 물건처럼 팔려 가고 있다"며 "이들은 노예처럼 감금된 채 폭력과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으며, 신분 없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 또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심각한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라고 고발했다.
북송 이후 가해지는 고문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도 이어졌다. 이에스더 여사는 강제 북송된 여성들이 보위부 수감 시설에서 겪는 참상을 언급하며, 특히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북송된 여성들에게 마취도 없이 강제 낙태를 자행하거나 주사제로 태아를 죽이는 비인간적이고 참혹한 범죄가 보위부 수감시설 내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서명숙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공동대표는 "젖먹이 어린 아이와 강제로 떨어져 북송되는 어머니들의 처절한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영양실조로 몸무게가 27kg까지 감소해 시체실에 버려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례가 있을 정도로, 강제 북송 이후 기다리는 결말은 모진 고문과 정치범 수용소 수감, 심지어 공개 처형에 이르는 죽음뿐"이라고 지적했다.
조현태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사무총장은 "우리 공동체의 한 탈북 여성은 20대 초반에 인신매매로 중국 오지에 팔려 가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 탈출했다"며 "최근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인데, 이는 중국에서 겪은 강제 북송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가 화병이 된 것으로 탈북민 강제 북송은 인간을 사지로 밀어 넣는 명백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혜윤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역시 법률상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는 우리 국민"이라며 "두 국가론을 수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스스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북한 주민들을 독재 정권의 공포 정치 하에 방치하는 죄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송예원 공동대표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 조항)와 제4조(평화통일 조항)를 인용하며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용할 경우, 중국 땅에서 사선을 헤매는 30만 탈북 동포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원의 손길을 송두리째 빼앗는 반헌법적 처사"라며 통일부 장관의 전면적인 입장 재고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자국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제시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당국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 앞서, 제임스 워킨쇼 상원의원을 비롯한 미국 상·하원의원 8명이 시 주석에게 북한 국적자의 강제북송 중단과 제3국 이동을 위한 난민지위 부여를 요청해 달라는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미국의 소리(VOA) 보도를 인용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북한에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을 구출하기 위해 새벽 2시 30분에 직접 공항에 나가 비행기에 올라타며 자국민 보호에 대한 진정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고 상기시켰다.
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자국민 보호라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이 대통령도 안전치안점검회의 등에서 '국가의 가장 큰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고, '국민 개개인의 삶을 구체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주민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므로, 국민의 세금으로 봉직하는 모든 공직자는 중국 내 탈북민 구출을 위해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단체들은 우리 동족이 사는 북한이 '현대판 노예지수 1위 국가'임을 규탄하며,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식의주 문제부터 해결하는 정상 국가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박해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의 송환을 금지하는 유엔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강제 구금된 탈북민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