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아이오와주가 출생 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성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주법에서 '성 정체성'에 관한 언급을 모두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킴 레이놀즈(Kim Reynolds) 주지사(공화당)는 2월 28일 상원법안 418호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공화당이 다수인 주 상원에서 33대 15로, 같은 날 하원에서 60대 36으로 통과됐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여성과 소녀의 권리를 보호한다"며 "주의 시민권법은 성별 간의 생물학적 경계를 모호하게 했고 아이오와 납세자들이 성전환 수술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률은 '법률 해석'에 관한 규칙을 정하고, '성'을 "출생 시 관찰되거나 임상적으로 확인된 남성 또는 여성의 상태"로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법률은 '여성'을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통해, 발달 이상이나 유전적 이상 또는 사고가 없었다면 어느 시점에서 난자를 생성하는 생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개인"으로 정의한다. 또 '남성'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통해, 발달 이상이나 유전적 이상 또는 사고가 없었다면 어느 시점에서 정자를 생성하는 생식 체계를 가지고 있었거나, 가지고 있거나, 가질 개인"으로 정의한다.
이 정책은 '여성', '소녀', '어머니'를 여성 용어로, '남자', '소년', '아버지'를 남성 용어로 나열한다. '성별'이라는 용어는 '성'과 동의어로 간주하며, "성 정체성, 경험적 성, 성 표현, 또는 성 역할의 동의어 또는 약어 표현"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레이놀즈 주지사는 "'남성과 여성 간의 명백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진정한 평등 보호를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며 "남성과 여성 화장실은 있어야 하지만, 남성과 여성 회의실은 없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스포츠는 있어야 하지만, 남성과 여성 수학은 없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 교도소는 분리돼야 하지만, 남성과 여성에 관한 다른 법률은 없어야 한다. 이는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것이고, 그게 전부"라고 밝혔다.
이 조치의 또 다른 조항은 주법에서 개인이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일부와, '성 정체성'에 대한 모든 언급을 삭제했다.
아이오와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같은 친성소수자 단체는 이 법안을 '야만적'이라고 비난했다. 아이오와주 ACLU의 마크 스트링거 이사는 "아이오와 법은 거의 20년 동안 사람들을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해 왔다. 이것은 주택, 직장의 공정성, 신용, 공공시설, 교육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생명선이 됐다"며 "아이오와주는 차별금지법에 명시된 트랜스젠더의 법적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특별히 선정된 최초의 주가 될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아이오와주 법안은 미국 보건복지부가 정책에서 '성 이념'을 제거하고 두 가지 성이 존재한다고 선언한 지 몇 주 만에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