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승만·박정희 리더십 중 배울 점과 버릴 점

이승만, 자유민주주의 확고한 신념
박정희, 한민족 굶주림서 해방시켜
윤석열 형님 리더십 장점이자 약점 

제39회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 영성학술포럼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에서 "새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한국교회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김영한 원장의 개회사 후 이은선 교수(안양대)가 '이승만 리더십', 박명수 명예교수(서울신대)가 '박정희 리더십', 박흥일 장로(전 과학기술부 차관보)가 '윤석열 리더십'을 각각 발표했다.

김영한 원장은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엔 지원을 받은 신흥 및 개발국가 중 유일하게 선진국이라는 위상을 지난 2021년 7월 4일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사회 일부에서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라는 부정적 국가관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 너무나 동떨어져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정치가 계속 타락하는 건 진보뿐 아니라 보수 정치 엘리트 책임도 크다. 보수 진영은 개혁에 실패하고 이승만·박정희의 유산을 비판적으로 바르게 계승하지 못했다"며 "작년 우리 사회는 정직과 상식을 바라는 건전한 시민의식에 의해 합리적 우파 관료 출신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선출함으로써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룩했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새 정부는 국가 경영을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른 궤도에 복귀시켜야 한다. 2023년 대한민국은 책임있는 자유와 합리적 평등을 열망하는 국민과 지구촌에 소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국가가 되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석열 새 정부는 건국 이승만의 건국 지도력, 박정희의 경제 발전 지도력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오늘날 새롭게 적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새 정부는 지난 정부 관련자에 대한 인적 청산 위주보다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 경영으로 제도적·위헌적 불합리 청산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윤석열은 ①친북·종북 좌파, 친일 논란,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등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고치고 바로잡는 적폐 청산 ②이념, 진영, 지역, 세대, 계층, 성별 등 계층적 갈등과 대립 속 국민들의 통합 ③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수행 등 3대 과업을 수행하는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영한 원장은 "이를 위해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법치와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구현하는 선진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가 되도록 도덕적 모범과 권위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이사야 62장 10절 예언처럼, 나라와 미래를 위해 정의로운 길을 예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이승만 리더십

'이승만 리더십'을 발표한 이은선 교수는 "많은 전문가들이 2023년에는 세계적 경제 위기가 다시 찾아오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해방 후 혼란기에 발전 기틀을 마련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리더십을 생각해야 한다"며 "이승만은 건국 과정에서 미국 생활을 토대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졌다. 그는 분명한 리더십으로 대한민국 정치·경제·교육·국방 등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를 확고하게 수립했다"고 평가했다.

이은선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은 좌우 대립이 극심하던 해방 후 상황에서 미 군정과 협력하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했다. 건국 후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였던 토지개혁을 성공시켜 근대국가 국민를 형성했다"며 "건국 2년 만에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북한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 위기를 유엔군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전쟁을 마무리하면서 다양한 외교수단을 동원해 1954년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완전하게 구축해 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 국민에게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해 교육혁명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구축된 대한민국은 이후 박정희 시기 발전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승만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자산 가운데 하나는 국제정세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었다. 미소 대립으로 미소공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때 국제연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제연합을 통한 한국문제 해결을 추구했다"며 "이는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가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형성될 것을 예견해 가능했다. 그는 프린스턴에서 국제정치학 박사과정을 공부해, 이러한 국제적 감각과 판단능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더불어 "1954년 헌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대통령제를 확립해 국가 재건을 추진하고, 이익균점제라는 사회주의 요소를 폐지하고자 했다. 또 정부가 입법·예산권을 장악해 의회 권한을 약화시켰다"며 "헌법개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갖추게 됐지만, 초대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철폐해 장기집권의 기튼이 마련된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저해 요소였다"고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위키

◈박정희 리더십

'박정희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박명수 교수는 "박정희는 강력한 경제성장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박정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민족을 굶주림에서 해방시켜 준 대통령으로 기억하게 한다"며 "박정희는 이렇듯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지만,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권위주의로 돌아가게 했다"고 했다.

박명수 교수는 "박정희는 안보와 부국을 위해 자유민주주의는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체제이므로, 한국식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유신 체제"라며 "이런 박정희의 민주정치 왜곡은 분명한 비판의 대상이다. 박정희는 절대자가 그에게 맡겨준 안보와 경제성장이라는 역할을 마쳤을 때, 타의로 물러났다. 그는 혁명적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지만, 혁명적 방법으로 권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박정희는 공간적으로 해양정책, 시간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실행했다. 그는 한일조약을 통해 일본과 다시 교류하고, 월남·중동을 통해 해양 세력과 손잡고 해양 제국으로 발전했다"며 "이승만이 수입을 금지하고 자급경제를 하려 했다면, 박정희는 수출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를 이룩했다. 그는 1960년대 이후 한반도의 공간적·시간적 상황을 잘 이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이 시기는 박정희와 한반도에는 축복이었고, 1990년대 이후 중국을 상대로 엄청난 수출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축복을 가져다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 기독교와 손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박정희 시대 기독교는 전군신자화운동, 경목제도, 국가조찬기도회, 기독사학 지원 등 사실상 거의 모든 면에서 국가종교적 위치를 갖고 있었다"며 "박정희는 진보적인 기독교와는 적대관계를, 복음주의 기독교와는 우호관계를 맺었다. 박정희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 안보에 있어, 한국 기독교는 가장 큰 우군이었다"고 했다.

끝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는 병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박정희는 한국 사회에 경제발전과 자유시장을 가져왔지만, 자유민주주의를 가져오진 못했다"며 "한국 복음주의 기독교가 부딪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박정희에게 부족했던 자유민주주의 의식이다. 한국 기독교는 진정으로 말과 행동에 있어 민주적 행동을 함으로써, 박정희의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에서 선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석열 리더십

'윤석열 리더십과 한국교회 역할'을 제목으로 박흥일 장로는 "윤석열 리더십의 기본은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국민주권 정신이다. 또 정치이념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외교안보로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서방 외교를 주축 삼되 북·중·러 등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려 할 것"이라며 "직전 문재인 정부는 북한 인민민주주의와 중국 인민사회주의 공산사회 방향으로 가는 길목의 정책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으나, 윤석열 정부 등장으로 공산화 과정이 중단돼 천만다행"이라고 운을 뗐다.

박흥일 장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과 정의, 상식과 원칙의 법치주의가 모든 통치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정신에 입각한 시장경제 원리와 기업 위주 산업성장 정책을 추구하고, 경제성장과 소득 재분배 정책의 조화를 이루려 노력할 것"이라며 "사회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평준화 평등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기회균등 정책, 균형적 사회복지 정책을, 문화적으로는 종교와 정신문화를 존중하고 K-컬처 등 대중문화 활성화 정책을 각각 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로는 "그러나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형님 리더십과 윤석열 검찰사단 이미지는 장점이자 약점이다. 과감한 결단력과 뚝심, 돌파력의 승부사 기질과 강골검사 이미지 등은 공정의 상징이나, 밀실, 졸속, 응징, 검찰 출신 우대 이미지 등 독단적 불통 이미지 등은 풀어야 할 과제이자 문제점"이라며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갈등에 대한 국민 통합과 화합,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 소통과 협력은 윤석열 리더십의 중요한 시험대이며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외 정치·경제 역경에 대처하는 경제회복 및 민생 생활안정, 장기간 코로나 당면 과제에 대한 과감하고 현명한 정치·경제·사회적 대처와 처방 등 현 위기 상황의 극복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이 윤석열 리더십의 성패를 좌우하는 현안과제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개혁과제인 노동·교육·연금·건보 등에 대해 노조 등 저항 상대와 대다수 이해 당사자인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수용하게 하느냐가 마지막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는 각 정부가 구호에만 그치고 계속 미뤄온 국가적 난제"라고 우려했다.

박 장로는 "한국교회는 정부에 대한 활동 강화 일환으로 예언자적·선지자적 고언과 직언을 하면서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해 지지할 것은 적극 지지하면서 신앙과 예배 자유 보장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건의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면 투쟁 확보도 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평화통일 협력 분위기 조성과 북한선교 및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 합심기도하고 노력하며, 북한 및 북방선교가 아시아·세계 선교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념촬영 모습. ⓒ학술원

◈자유케 하시려 자유를 주심

앞선 1부 경건회에서 '자유케 하시려 자유를 주심(갈 5: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정성구 박사(전 총신대 총장)는 "오늘 본문 말씀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삶의 목표였다"며 "이승만은 조선이 일제를 물리치고 독립하면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꿈이었다. 그래서 제헌국회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제안하며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를 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정성구 박사는 "이승만 박사가 나라를 세운 지 75년, 그가 떠난 지 어언 60여 년, 아직도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에 '부정선거, 독재자' 프레임을 걸어 격하시키고, 폄하하고, 심지어 건국절도 없애 버렸다"며 "그러나 하야하면서 '청년들의 기상이 놀랍다, 국민이 원하면 하야하겠다'면서 걸어서 나갔던 대통령은 지구상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박사는 "이승만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 부국강병을 위해 원자력을 만들어 세계 열강의 꿈을 키웠다"며 "미국은 대통령들의 약점은 모두 덮고 장점만 크게 부각시켜 아름다운 기념관을 지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몇 대통령에게 지방에 엄청난 아방궁을 지어놓고 살게 했다. 그런데 건국·초대 대통령을 위해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