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있는 자유, 합리적 평등으로 소망의 대한민국 되길”

지난 5년간 좌편향 정권에 의해 법치주의서 이탈
지나친 종북정책으로 자유대한민국 정체성 훼손
헌법·원칙 따른 궤도에 복귀한 시대적 계기 마련
지난 정부 인적 청산보다는 제도 불합리 청산을
법치와 자유, 인권과 평등 구현하는 선진국 되길  

샬롬나비가 2023년 새해를 맞아 논평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가 자유민주국으로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되찾았다고 평했다. 

샬롬나비는 "새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좌편향의 정권에 의한 위헌과 법치주의 이탈에서 벗어나, 국가 경영을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른 궤도에 복귀하는 시대적 계기를 마련했다"며 "2023년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자유와 합리적 평등을 열망하는 국민과 지구촌에 소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1월 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한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샬롬나비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건국일에 대한 혼란, 헌법의 자유를 삭제하려는 개헌시도가 있었고, 소주성 성장 정책, 정권의 이념과 정책에 맞춘 통계 조작, 안보 허무는 9.19 남북군사협정 등 지나친 종북정책에 의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습 공산주의 국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하는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1948년 자유민주 헌법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역사 가운데 1980년에서 2010년까지 30년동안 중국보다 경제와 문화면에서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국가 지표는 말해준다"며 "새해에 우리 국민은 새 정부를 신뢰하고 단합하여 국제사회에 자유연대로 공헌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또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드러내기보다는 특정한 집단을 악마화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문제를 덮고, 분노를 선동해 정치적 집권에 이용하는 것"이라며 "사회통합과 선진사회 위상에 걸맞게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두고서는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켜 불법 파업을 막아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며 "주체사상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의 노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샬롬나비는 "지난해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은 4미터 골목 길에서 정체되어 일어난 후진국형 사고였다"며 "정부가 정치적 시위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미 수 년 전 젊은이들 사이에선 크리스마스 이상의 축제가 된 핼러윈은 무시했다. 국민들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이태원 참사 같은 방재후진국을 탈피하자"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 의하여 저지르진 검수완박법은 전형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법"이라며 "사법부는 법치주의로 판결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하고 포퓰리즘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새 정부는 지난 정부 관련자에 대한 인적 청산 위주보다는 제도적 위헌적 불합리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좌편향 무법적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잡고 국제사회의 자유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법치와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구현하는 선진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도덕적 모범과 권위를 제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지난 75년 대한민국 역사의 자유민주국 정체성을 확인 및 성공을 축하하고 단합하여 국가를 발전시키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및 선진사회 위상에 걸맞게 사회통합을 위하여 정치인과 사회 지도층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2023년 새해를 맞았다. 작년 우리 사회는 정직과 상식을 바라는 건전한 시민의식에 의하여 합리적 우파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함으로써 평화로운 정권 교체를 이룩하였다. 그럼으로써 새 정부는 지난 5년동안 좌편향의 정권에 의한 위헌과 법치주의에서 이탈에서 벗어나, 국가 경영을 헌법과 법과 원칙에 따른 궤도에 복귀하는 시대적 계기를 마련하였다. 샬롬나비는 2023년 대한민국이 책임있는 자유와 합리적 평등을 열망하는 국민과 지구촌에 소망과 평화를 가져다주는 국가가 되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새해 소망을 발표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함께 1948년 제헌 헌법에 의해 건립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국가 정체성을 확인하자.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건국된 날이다. 이 날은 황제중심의 왕조국가 대한제국에서 제헌헌법으로 국민주권의 국가가 창건된 날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황제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된 나라가 되었다. 1945년 한반도는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에 의하여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북한은 소련주둔군에 의하여 조선인민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으나 남한은 유엔의 감시하에 자유로운 비밀선거에 의하여 유엔이 인정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건국일에 대한 혼란, 헌법의 자유를 삭제하려는 개헌시도가 있었고, 소주성 성장 정책, 정권의 이념과 정책에 맞춘 통계 조작, 안보 허무는 9.19 남북군사협정 등 지나친 종북정책에 의하여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많이 훼손되었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세습 공산주의 국가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대한민국은 유엔이 인정하는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 해주기를 바란다.

2. 자유민주국가의 성공을 축하하고 단합하여 국가를 발전시키자.
대한민국은 2차 대전 후 유엔 지원받은 개발도시 국가 중 유일하게 지난해 유엔으로부터 선진국이라는 위상을 부여받았다. 이것은 6.25전쟁 후 국민소득 87불이라는 세계의 최빈국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오늘날 국민 소득 3만 5천불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가운데 일부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라는 부정적인 국가관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현실에 맞지 않다. 1948년 자유민주 헌법으로 탄생한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역사 가운데 1980년에서 2010년까지 30년동안 중국보다 경제와 문화면에서 우위에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국가 지표는 말해준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은 핵 개발애 매달리는 세습군주체제인 북한과는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GDP는 북한의 58배, 무역액은 1776배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새해에 우리 국민은 새 정부를 신뢰하고 단합하여 국제사회에 자유연대로 공헌하는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3. 사회통합과 선진사회 위상에 걸맞게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포퓰리즘의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나 사회적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드러내기보다는 특정한 집단을 악마화하면서 책임을 전가해 문제를 덮고, 분노를 선동해 정치적 집권에 이용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국정 농단의 원인과 권력 남용과 국정 농단을 야기하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두고 '포퓰리즘과 '여론'을 앞세워 정적(政敵) 청산에 열을 올렸다. 지난 정부는 열성 지지자들 동원해 언론도 공격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남발했다. 시민적 불만을 동원했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는 데 골몰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격 인상, 탈원전 정책 등은 국가 체력을 퇴보시켰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실패와 정책을 바로 잡을 뿐 아니라 스스로 겸허하게 이러한 내로남불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뼈를 깎는 태도로 자신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4. 노동자들은 민노총의 광신적 주체사상에 휘둘리지 말고 불법투쟁아닌 준법 투쟁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 시행을 주장하며 시작했던 16일간 총파업이 지난해 12월 9일 막을 내렸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으로는 아무것도 없을 수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여론이 악화하자 결국 파업을 철회했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지켜 불법 파업을 막아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선진국 노동개혁의 공통점은 고도의 정치적 협상과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요인이 영리하게 설계된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정치 투쟁과 광신적 주체사상 세력에 주도되는 것을 심히 우려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대변하는 민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의 노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운영되도록 개혁되어야 한다.

5. 국민들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게 이태원 참사 같은 방재후진국을 탈피하자
지난해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은 4미터 골목 길에서 정체되어 일어난 후진국형 사고였다. 이태원 참사가 압사 사고라 후진국형이란 것이 아니다. 발생과 수습 과정이 후진국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만 선진국이지, 재난 안전 면에서는 상대적 후진국"이다. 우리나라 안전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보다 높다. 미국·일본 같은 방재 선진국을 A급이라 치면, 우리는 C급 정도다. 징후 감지 실패, 대비 미흡, 대응 조치 미숙 등 일련의 과정이 그렇다. 재난의 교훈은 "(사고 당시) 일방 통행만 시켰어도, 다른 골목으로 인파 분산만 했어도, 경고 사이렌만 울렸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라고 재난 안전 전문가는 말한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미리 인파(人波)를 분산해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정부가 정치적 시위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미 수년 전 젊은이들 사이에선 크리스마스 이상의 축제가 된 핼러윈은 무시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예방·대비 같은 조치를 등한시하고 사후 수습에만 집중하는 우리 재난 관리 시스템이다. 사후 수습은 후진국도 한다. 안전한 국가,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재난 관리 시스템을 예방·대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6. 사법부는 법치주의로 판결하여 사회정의를 구현해야하고 포퓰리즘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법치주의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지난 정부에 의하여 저지르진 검수완박법은 전형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에 의하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위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난 정부가 5년간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국정운영을 하고 진보 좌파 정당이 국회의 2/3를 점령하는 가운데서도 사법부는 대통령과 좌파정당의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 출신의 법관들을 중용하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눈치를 봄으로써 그동안 지켜온 사법부의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평각가 나오고 있다. 사법부는 정파와 당파를 초월하여 오로지 헌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판결하여야 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여야 한다.

7.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좌편향 무법적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잡고 국제사회의 자유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지난 8개월 동안 지난 정권의 통계조작과 탈원전 정책, 소주성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대장동 특혜 사건, 민노총의 과격 파업 사태 등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정부 관련자에 대한 인적 청산 위주보다는 제도적 위헌적 불합리를 청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것은 법과 원칙에 따른 국가경영을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법치주의에 따라서 경영되어야 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과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대한민국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은 포퓰리즘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사회통합과 국제사회의 자유와 민주화에 기여해야 한다.

8.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선진 사회가 되도록 도덕적 모범과 권위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구한말 선교초기 근대화와 복음을 통하여 일제에 의해 망해가는 국가 지킴과 독립운동에 공헌하였다. 그리하여 기독교는 오늘날 전통종교의 진공을 메우고 한국사회의 주도 종교가 되었다. 한국교회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법치와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구현하는 선진사회의 가치를 구현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데 도덕적 모범과 권위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나라를 미래를 위하여 정의로운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사 62:10)

2023년 1월 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