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北 인권법 재승인 법안 만장일치 통과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미국의소리(VOA)는 10일 북한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재승인 법안이 지난 8일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은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이 지난 5월 공동 발의해 지난 7월 외교위를 통과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지난 9일 만료된 북한인권법을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탈북민 강제 송환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조항이 새로 담겼다.

또 5년 넘게 공석인 북한인권특사가 '지체없이 임명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특사 임명을 위한 진전 상황을 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법안은 하원 통과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VOA는 "올해 의회 의정 활동일이 1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이 기간 내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야 법으로 제정될 수 있다"며 "올해는 제117대 회기 마지막 해이기에 연내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못하고 자동 페기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