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를 문제인 전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한 논평을 14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공무중 실족하여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사건"이라며 "감사원은 지난 2022년 9월 말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서면 질의서에서 해수부 공무원이 실종된 이후 표류할 당시, 북에서 피살된 직후, 해경과 국방부의 '월북' 발표 등의 국면을 나눠 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내렸는지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를 거부하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불쾌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10월 3일 전해졌다"며 "감사원은 10월 14일 감사 종료와 함께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북에 의하여 이대준 씨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 소환조사도 아니고 서면조사인데 이것을 '대단히 무례'라고 거절한 것은 국민을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의 태도는 아니"라며 "정치인들끼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전직 국가 대통령이 북한군에 의하여 피격당해 시신이 불태워져 억울함을 당한 국민인 유족에 대하여 공감을 나누고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무례하다고 유족들의 사건 진상 조사를 거부하는 태도는 국가 지도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고 했다.
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감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면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법치를 세워야 할 정치 지도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며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상규명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원 중간 발표를 보면 문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이 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결국 3시간 후 이 씨는 사살당한 뒤 불태워졌다. 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실종 보고를 받은 시점부터 사살될 때까지 3시간 동안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감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은 감사에서 제외되는 불가침의 성역이 아니"라며 "서면조사조차 불응하는 것은 정부를 이끌었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하다. 조사에 응할지 말지는 본인 자유다. 다만 우리 국민이 북한군 총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성실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시 대통령으로서 의무"라고 했다.
이들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가 회복되고 그를 월북자로 몬 국가 해당 공무원이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법치"라며 "전직 대통령 누구라도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 앞에 겸허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한 일이 있으면 의당히 법이 명기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후임 대통령이 직권 남용을 하지 않고 법을 준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