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취임식 슬로건처럼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마련된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따른 전화 보고를 받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거행된 취임식장에 국민 대표 20명과 함께 입장해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엄숙히 취임선서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 철학의 키워드는 단연 '자유'였다. 25분여의 취임사 중 '자유'라는 단어를 무려 35번이나 언급했을 정도다. 첫 마디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내외 제반 문제들을 '자유'라는 기반 안에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밝혔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땅에 떨어진 걸 생각할 때 매우 대조적으로 부각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또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직설적으로 말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한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방역 등을 구실로 개인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자주 반복적으로 침해당한 것 등을 저절로 떠올리게 한 대목이다.
대한민국은 지난 5년 동안 내 편 네 편으로 갈려 분열하고 갈등해 왔다. 공정과 정의가 땅에 떨어져 밟히고 그 자리를 '내로남불'이 차지했다. 이 모든 비정상을 정상화해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놓으라는 국민적 함성이 검사 윤석열을 소환했고 5년 만에 정권교체로 나타났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 앞에 놓인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여소야대'라는 정치적 상황과 함께 아직도 국민 절반이 윤석열 정부에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는 것도 뛰어 넘어야 할 높은 산이다.
국내 정치 현실 뿐 아니라 경제 안보 등 새 정부 앞에 놓인 국내외적 상황도 만만치 않기는 마찬가지다.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3중고가 우리 경제를 억누르고 있다. 북한 김정은이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핵실험 재개 움직임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도 새 정부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엄중한 안보 현실이다.
대통령이 아무리 바르게 국정을 운영하려고 해도 거대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협화음만 나올 것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소통과 협치다. 내 편 네 편이 아닌 모두가 '우리'라는 큰 틀 안에서 타협과 존중의 정신을 발휘하는 포용의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과 원칙은 지키되 그것이 국민에게 아집으로 비치지 않으려면 유연한 자세와 조화를 이뤄야 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공정과 상식, 헌법 가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유독 강조해왔다. 이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쳐선 안 된다.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은 후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 역량과 에너지로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에 부과된 사명이다.
그러려면 지난 정부가 왜 국민의 외면을 받았는지부터 살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선 불통의 정치, 내로남불, 편 가르기부터 끊어내야 한다.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삼는 불통의 정치가 지난 5년 동안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부가 실패한 원인 중 하나가 코로나19 방역을 정치 수단화한 것이다. 그중 한국교회를 적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예배를 농단하고 '코로나방역법'을 급조해 예배당을 폐쇄조치한 것 등은 독재적 범죄에 해당한다. 한국교회가 정부를 향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한 건 보수 진보를 떠나 정치권력이 헌법이 명시한 '신앙의 자유'를 짓밟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172석의 거대 야당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못할 게 없다는 걸 현실로 보여줬다. '검수완박' 뿐만 아니라 '대북전단지금지법', '공수처법' 등 국민이 반대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졸속 입법폭주는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뀌었다고 당장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야당 일부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법은 차별 철폐를 내세우고 있으나 그 속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젠더주의 이념으로 가득하다. 한마디로 소수를 위해 다수를 역차별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 만약 거대야당이 이런 법을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킨다 하더라고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마땅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바로 이런 점을 명심하고 보다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섬겨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국교회의 고견에 귀 기울이는 낮은 자세로 국정에 임한다면 5년 뒤 아니 후세에 길이 성공한 지도자로 국민 가슴에 각인될 것이다. 이제 시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