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2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사회안전성 등 치안 기구를 통한 효과적 통제를 유지했다"며 "수많은 학대를 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대 인권 문제는 다음의 믿을 만한 보도를 포함한다"며 정부에 의한 불법적이거나 자의적인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적 실종, 정부 당국에 의한 고문 및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고 모멸적인 대우 및 처벌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정치범수용소 등 가혹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수감 환경, 자의적 체포 및 구금, 정치범과 수감자, 다른 국가에서 개인에 대한 정치적 동기의 보복, 사법 독립 부재, 사셍활에 대한 자의적 또는 불법적 간섭도 북한의 중대한 인권 문제로 거론했다.
또한 개인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가족 구성원 처벌, 언론인에 대한 부당한 체포 및 기소와 검열, 인터넷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평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 간섭, 종교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국내 이동 및 거주와 출국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도 문제로 지적했다.
아울러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한 평화로운 정권 교체 불가능, 정치 참여에 대한 심각한 제한, 심각한 정부 부패, 젠더 기반 폭력에 대한 조사와 책임 부족, 강제 낙태 및 강제 불임, 수술 등에 대한 상당한 접근 장벽, 인신매매, 독립 노조불법화, 최악의 아동 노동 등도 언급됐다.
이 밖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의 보고를 인용, "코로나19 예방 조치로 북한이 여행을 제약해 외국인들의 체류를 제한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수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인권 침해와 부해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지 얼마 안 돼 숨진 웜비어와 관련, "북한은 부당하게 구금됐다가 2017년 석방 직후 숨진 웜비어의 사망에 이르게 한 상황을 여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리사 리퍼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권위적인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북한 정부가 자행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침해 보도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언젠가는 북한 주민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피터슨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련 정보를 문서화해 보존하며,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 중"이라며 "특히 (인권) 학대와 침해에 연루된 이들을 제재하고 북한 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정부는 작년 12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성 출신 리영길 국방상 등을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다.
피터슨 대행은 북한 내 인권 대선을 위해 어떤 방법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은 (우리가) 영향을 미치기 극도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북한 내 이슈를 둘러싼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권 이슈로 △형사상 명예훼손법 존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부의 부패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 및 책임 결여 △군대 내 동성애 불법화 법률 등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