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C 문명질서와 동떨어진 한국
윤석열 정부, 반면 교사 삼아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이재원, 한변)이 문재인 정부가 재임 중 마지막 기회였던 올해마저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다.
UN 인권이사회는 지난 1일 제49차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55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이번 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의 인권 유린 상황 지적과 개선 촉구 외에도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협력, 장래 형사절차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의 보존을 위한 협력 등을 위한 촉구사항이 포함됐다.
UN 인권이사회와 그 전신인 UN 인권위원회는 올해로 2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계속 공동제안에 불참해 왔고, 재임 중 마지막 기회인 올해마저 참여를 거부했다.
한변은 "문재인 정부의 참여 거부에 대해 '휴먼 라이츠 워치(HRW)' 등 세계적 권위의 인권단체와 전문가들은 공개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이 인권을 인류 보편의 가치로 삼는 21세기 문명질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태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외교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관계의 특수상황 등을 불참 사유로 내세웠으나, 지난 5년간 북한 정권에 일방적인 굴종으로 일관해온 문재인 정부의 행태들을 비판해온 우리 한변으로서는 그런 사유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출범하는 새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루빨리 헌법 질서의 회복과 함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선진문명국가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