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또다시 UN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또다시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9차 회의에서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0년 연속 채택됐다.

과거 한국도 결의안 채택에 동참했지만, 지난 2019년 문재인 정부부터 4년 연속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는 실망했다고 밝혔다.

또 존 시프튼 HRW 아시아인권옹호국장은 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가 또다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 압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데 대해 실망한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VOA에 "유엔은 북한이 인권 기록 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나라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한국이 공동제안국에 불참한 것은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