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허물어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다시 세우고 사대주의 중국몽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폐지' 대선공약의 조속한 실천도 촉구했다.
샬롬나비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 속에서 치러졌으나, 여야 정치권과 후보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24만 7천여 표(0.73%)라는 역대 대선 최저 표차 당선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5년 동안 항상 염두에 둠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권력 분점, 협치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물어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를 지키고 강화하라 ▲초방빅의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 이루라 ▲"청와대 폐지" 대선공약을 실천하여 백악관식 국민 소통의 용산 집무실 시대 여는 새 패러다임에 걸맞는 소통의 정치를 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소주성 반기업, 이념적 부동산 정책 접고 창의성 친기업, 합리적 부동산 정책을 펴라 ▲국가 정책을 포퓰리즘의 늪에서 건저내고 견실한 국가 재정 기반을 재건하라 ▲정치방역 그치고 과학적 합리성과 시민들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라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을 철회시키고 양성에 기반한 건강한 가정정책 지키라고 했다.
또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다시 세계적으로 활성화하라 ▲안보 해체한 유약한 대북정책을 엄중한 상호주의로 바뀌고 힘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라 ▲사대주의 친중국 정책에서 벗어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퀴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에 참가하여 선진국의 국격을 높이라 ▲무속 신앙의 우려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앙으로 국영운영하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허물어진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다시 세워주기 바란다.
사대주의 중국몽에서 벗어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퀴드와 오커스, 파이브아이즈에 참여하여 선진국의 국격을 높혀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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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5년만에 정권 교체의 국민 여망이 이루어졌다. 검사에서 서울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다.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 속에서 치루어졌으나, 여야 정치권과 후보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다. 정권 교체라는 국민대망의 열망 속에서, 정치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도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정책 공약은 뒷전인 채 상대 약점 잡기에만 열중한 결과 국민 사이에 정치 혐오 감정만 퍼져 나갔다. 이 와중에 돈 퍼주는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들이 경쟁적으로 쏟아졌다. 자연스레 선거가 정책 대결아닌 진영 대결로 옮아갔고 개표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7.8%로 접전을 벌린 끝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자로 확정되었다. 윤 당선자는 역대대선 중 가장 최소 표차인 24만7천여표(0.73%)라는 최저 표차 당선자라는 자신의 위치를 5년동안 항상 염두에 두기 바란다. 그럼으로써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권력 분점, 협치하고 국회를 존중하는 정치를 하기 바란다. 윤 당선자는 자신에 대한 1천6백만명 반대의 의미를 숙고하기 바란다.
샬롬나비는 공정과 상식의 사회 건설을 구호로 내걸어 정권교체를 이룬 윤석열 당선자를 축하하고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다.
1. 허물어진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를 지키고 강화하라.
윤 당선자는 당선 인사에서 밝힌 바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권 아래서 흔들렸다. 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1948년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를 명확하게 인정하며 그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우기 바란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기도 하다. 이 건국 이념이 지난 정권에서 약화되었다. 새 정부가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기를 당부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일들이 지난 정부에서 있었다. 지난 정부의 많은 지도자들은 정직하지 않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유화했으며, 국민들을 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 '친일파가 미국에 붙어서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심지어는 지난 정권에서는 헌법에서 국가 정체인 "자유 민주"를 "인민 민주"로 고치려는 시도까지 있었는데, 이는 나라를 변질시키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새 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걸 온전히 인정하는, 건강한 역사관으로 국정을 운영해주길 당부한다.
2. 초방빅의 승리를 안겨준 국민의 뜻을 헤아려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통합 이루라
윤 당선인은 국민소통 현충원 서명록에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통합과 번영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썼다. 지금 제일 시급한 건 분열된 한국 사회의 통합이다. 새 대통령은 부디 국민을 화합·통합시키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무너진 공정과 상식도 바로 세워주길 당부한다. 그렇기에 새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영남과 호남으로 첨예하게 분리된 지역구도는 아직도 우리 정치의 후진성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을 편 가르기 한 것이었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자기편이 먼저인 것 같았다. 새 정부 각료들은 파당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기바란다.
3. "청와대 폐지" 대선공약을 실천하여 백악관식 국민 소통의 용산 집무실 시대 여는 것은 새 패러다임이다. 이 패러다임에 걸맞는 소통의 정치 해주기바란다.
윤 당선자는 3월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고 5월 10일 첫 집무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지역은 100만평의 공간인데 미국 백악관처럼 집무실 앞에 국민 공원을 조성하여 대통령이 일하는 모습을 국민이 보도록 하는 것은 국민 소통의 새 패러다임이라 평가된다. 새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인 청와대 시대를 60여년만에 끝내고 용산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여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 역사 박물관이나 기념관, 공원으로 리모델링하여 개방하면 큰 상징적 변화가 된다. 청와대는 원래 고려 남경 터로서 1068년에 설치되어 천년 가까이 왕의 자리를 지켜왔다. 청와대 터를 포함한 경복궁은 천하의 중심이며, 하늘과 인간을 잇는 신성한 영역이었다. 그러므로 청와대 통치는 제왕적 대통령 통치를 의미했다. 과거 경복궁의 후원이었으나 일제가 총독부 관저를 세웠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로 사용했고 4.19 이후 청와대로 바꾸었다.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은 도시한복판에 있는 독일, 영국, 미국, 일본의 대통령, 총리 집무실과 달리 외부와 철저히 격리되어 있다. 왕조 같은 권위주의가 팽배해 자유로운 토론이나 소통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국민과 소통하는 민선 대통령의 집무실이기 보다는 격리되어 구름 위에서 군림하는 집무실이 되어 왔다. 선진국의 공직자 집무실은 대부분 검소하고 실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의 연방총리청(Bundeskanzleramt)은 베를린 시 중앙에 있는 유리궁전이며, 독일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있고, 국회의사당역에서 걸어서 3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역세권이다. 영국 다우닝가의 총리관저는 연립주택식의 좁은 3층 건물이며 미국의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도 국민들에게 접근 용이한 위치에 있다. 공직자의 검약한 집무실은 그 나라 정치문화와도 관련된다. 용산 집무실 이전은 정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획기적인 일이 될 것이다.
4. 소주성 반기업, 이념적 부동산 정책 접고 창의성 친기업, 합리적 부동산 정책을 펴라
새 정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검증되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반기업 정책, 이념주도적 부동산 정책을 폐지하고 친기업 일자리 창출하는 경제 정책을 펴기 바란다. 지난 정부는 주택의 새로운 공급없이 세금으로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치솟게 하였다. 이제 다시 기업과 창업에 인세티브를 주는 경제의 기본정책으로 되돌아가 기업을 활성화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보장받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시민들에 필요한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새롭게 조성하여 집 값이 다시 안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친 양도세와 종부세를 폐지하고 합리적으로 재산세를 개선하기 바란다.
5. 국가 정책을 포퓰리즘의 늪에서 건저내고 견실한 국가 재정 기반을 재건하라.
문 정부는 해외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을 모방하여 5년간 국가 부채를 415조원이나 늘려놓았다. 이 재정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문 정부 전까지 역대 정부가 진 빚이 모두 600조임을 감안하면 너무나 방만한 빚 늘리기였다. 415조원은 나라와 경제의 면모를 바꿀 엄청난 재정이지만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 남유럽의 그리스,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좌파정권들이 정권 유지를 위하여 국가 재정을 마구 사용하여 국가 부도 지경과 재정파탄에 이른 예를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여야 후보들은 코로나 피해계층 지원에 대해 경쟁적으로 수백조 규모의 공약을 쏟아내었다. 하지만 포퓰리즘 폭주를 멈추지 않으면 앞으로 청년 세대는 빚더미 재정을 물러받게될 것이다. 사회 저소득층과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이 역시 국가재정 상황의 안정성 테두리 안에서 이행되어야 한다.
6. 정치방역 그치고 과학적 합리성과 시민들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코로나를 극복하라.
새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정체성을 좀 더 존중해주길 바란다. 지난 정부의 COVID-19 방역 정책에서 종교와 교회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물론 바이러스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교회가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 건 당연지사이다. 그러나 지난 정부는 형평성에 어긋한 정치방역을 강행함으로써, 특히 한국교회에 무례한 공권력 행사, 여론과 언론을 선동하여 교회와 성도를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였다. 이제 새 정부는 의료계의 과학적 진단을 근거로 하여 종교 지도자들과 상의하고 교회의 협조를 구하면서 방역 정책에 있어서 정치방역이란 비난 받지 않아야 한다. K방역을 명실상부하게 국제화 시키라.
7. 동성애 차별 금지법안을 철회시키고 양성에 기반한 건강한 가정정책 지키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실상 전체주의 입법이라는 걸 새 정부는 깨닫길 바란다. 그래서 한국이 이 법을 막아내고, 나아가 그것이 미국과 유럽 등에도 영향을 끼쳐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차별금지 조항은 이미 우리 헌법조항에 반영되어 있다.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나이 등으로 인한 정당한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이미 20개 가까이 제정되어 있다.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성애를 허용하려는 의도로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인권법으로 입안된 것이다.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필요 없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란 나쁜 차별금지에 출신지역, 성별, 신분, 장애 등 정당한 차별금지를 섞은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여가부 폐지'를 공약하고 '이대남'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이 오히려 '이대녀'의 반발을 불렀다는 평가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여성 가족부 폐기 공약이 이대남에 환영받은 것은 부서의 책임자들이 젠더주의자들이 되어서 여성과 가족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저버렸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대남의 환영을 받았으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후속대안없는 정책은 20대 여성의 반대를 초래하였다. 반대한 이대녀들의 목소리는 여성 가족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큰 틀에서 협치의 의미에서 '양성평등부'로 개편하는 방안도 충분한 국민적·사회적 합의를 통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8. 탈원전 정책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다시 세계적으로 활성화하라.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강국으로 만들고 신한울 3.4기 건설을 재개한다고 약속하였다. 원전 10기 폐기는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전 설계 수명은 보통 30-40년인데 통상 대규모 정비를 거쳐 60년까지 가동한다. 미국은 요즘 80년까지 늘리고 있다. 한국 원전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신기술인데 이 원전이 지난 5년동안 폐기된 것은 정말로 국력의 쇠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1세기는 원전의 세기인데 한국 원전을 다시 세계적 수준으로 활성화하고 인재를 새롭게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세워주기 당부한다.
9. 안보 해체한 유약한 대북정책을 엄중한 상호주의로 바뀌고 힘에 기반한 평화를 추구하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 사태에서 보듯이, 한국의 안보가 매우 우려된다. 안보는 철저히 현실적인 것이기에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서 어떤 경우에도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기를 당부한다. 북한은 새해 들어와 9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 13발을 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응조처를 하지 못하고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저자세 유약한 대북정책을 유지해왔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시행되어 있지 않고 있다. 북한인권 대사를 임명되지 않아 북한주민 인권은 방기하다싶히 하였다. 이를 시정해야 한다. 미국 국가정보국장실(ODNI)은 조만간 북한이 핵이나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북한 영변과 강선 핵 단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새로운 활동 징후가 포착됐다"고 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국제적인 규범을 깨뜨릴 때 이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하고 북한에 대하여 국방력이 동반되는 대북정책을 펴기 바란다. 코로나 봉쇄와 국제 제재가 장기화하면서 북한 경제는 파탄 직전이다. 정권 이양시기에 김정은이 새 정부를 시험하는 도발은 기정 사실로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해 새 정부는 치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10. 사대주의 친중국 정책에서 벗어나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퀴드, 오커스, 파이브아이즈에 참가하여 선진국의 국격을 높이라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후 5시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의 요청으로 통화가 이루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대북 정책 노선, 한미 연합 훈련 실시 여부 등을 놓고 크고 작은 이견을 노출해 온 한미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양측의 절박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윤석열 후보가 당선 된 다음날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한일 관계개선 협력하고 가능한 빨리 정상회담"하도록 합의한 것은 바람직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쿼드 정상회의를 계기로 5월 방일하면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를 함께 추진되는 것은 좋다. 한일 관계는 과거보다 미래에 어떻게 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되는지 찾아 나가야 하는 게 중요하다.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한일 관계 개선 방안 관련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건전한 관계를 되찾기 위해 긴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은 중요하다.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때 이루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것은 외교적 결례다.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모색해나가야 한다.
미국과 유럽,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신냉전이 형성되는 신질서의 국제사회에서 쿼드(QUAD, 미국, 호주, 일본, 인도 4자 협의체),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 간의 안보 파트너십), 파이브아이즈(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 간의 군사 동맹 및 정보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협력와 신기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세계 선진국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바란다.
11. 무속 신앙의 우려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앙으로 국영운영하라
윤 당선인은 어린시절 종로의 YMCA 어린이 센터, 영락교회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기독교 신앙 교육을 받았고, 당시에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윤 당선자는 어린시절 마음 속에 각인 된 하나님에 대한 상(像)을 아름답게 되살리기 바란다. 그는 대선 경선 과정 인터뷰에서 왕(王)이라는 글자를 손에 쓰고 나와서 기독교인들에게는 무속 신봉자라는 우려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새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정교분리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국가가 교회의 예배 등에 함부로 간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도 삼가야 한다. 윤 당선자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로 인격적으로 되돌아오기 바란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은 남북전쟁 시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인격적 신앙을 남겼다. 하나님은 한 시대를 향하여 그가 사용하는 인간을 부르신다. 윤 당선자는 내로남불시대에 우리 시대와 상식과 공정을 되살리고 미국, 유럽과 중국, 러시아의 신냉전 시대에 평화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릇이다. 윤 당선자는 이러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인식을 갖기 바라며 국가와 역사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지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앙 안에서 국정을 운영해주기 바란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시 144:15)
2022년 3월 21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