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서 자신이 활동한 지난 6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17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오는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공식 제출할 마지막 보고서를 공개했다.
올여름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칠 퀸타나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자신의 임무 기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평가했다고 한다.
퀸타나 보고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정기적인 자연재해, 부문별 제재 여파가 모두 이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런 사안들은 또한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은 정부의 실패 징후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정부 정책 실패의 예로는 가혹한 코로나 대응 정책, 과도한 국방 예산 편성, 주민들에게 적대적인 시장 규제 정책 등을 꼽았다고.
특히 국경봉쇄 장기화 조치가 시장 활동 감소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필품 접근을 제한했고, 국경을 오가는 주민에 대한 사살 명령 등 가혹한 정책,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으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됐다고 밝혔다.
또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 등이 적절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보편적으로 접근하도록 보장하는 조세제도나 공공배급제도를 개혁하지 않았고, 올해 국가 예산의 15.9%를 국방비에 배정해 민생을 위한 사회경제적 우선순위에서 자원을 전용하고 군비 경쟁을 더 추동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유엔 인권 제도의 권고들을 행동으로 이행하겠다는 북한 정부의 정치적 의지"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VOA는 "북한 정부는 먼저 구금 시설 상태와 처우, 임의적 체포와 구금, 상품과 서비스의 공정한 분배를 막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법률과 제도적 개혁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아울러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 악화는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는 것과 연관이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법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자유로운 매체, 독립적인 시민단체 또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북한 내 민주적 대표성과 책임규명이 완전히 결여돼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한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퀸타나 보고관은 북한 정부에 총 13가지 권고를 했는데, 국제사회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검토하고 청년들을 포함해 주민들의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과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 이례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지목하며 두 나라가 "송환 시 심각한 인권 침해 위험이 있는 북한 출신 개개인(탈북민)에 대해 국제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국 정부에는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있는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노력을 확대하고, 남북 협상에 인권을 포함시키며,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이산가족 상봉 노력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고 VOA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