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첫 번째 자유를 수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목의 칼럼을 최근 소개했다.
이 글을 쓴 데이비드 크로슨(David Closson)은 미국 기독교 보수 단체인 ‘가족연구회(Family Research Council)’의 기독교 윤리 및 성경적 세계관의 국장이다.
크로슨은 종교 자유의 날이 “1786년에 통과된 미국 최초의 종교 자유 법령인 ‘버지니아 종교 자유법’을 기리는 날”이라며 “불행히도 바이든 행정부는 신자들의 권리를 의미 있게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평가했다.
먼저 그는 2021년 1월 20일 바이든이 취임 후 첫 번째 내린 행정명령인 ‘성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를 예로 들었다.
크로슨은 “이로 인해 바이든은 논란이 된 ’보스토크 대 클레이튼 카운티’에 대한 대법원 법원의 판결 보류를 고용 차별의 범위를 훨씬 넘어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2020년 당시 이 판결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근로자들이 연방 차별 금지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명시했다.
또 “2021년 2월 4일 바이든은 ‘전 세계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중성인의 인권 신장’에 관한 각서를 발표했다”면서 “이 각서는 ‘미국의 외교 및 해외 지원이 있는 모든 곳에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및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한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재확인하고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서의 진정한 의미는, 극좌파의 ‘인간 성’에 대한 의제를 가지고서 ‘자연 발생적인 결혼과 인간의 성’을 지지하는 법을 가진 동맹국들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에서 종교의 자유 대신 급진적인 LGBT 정책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또 2021년 2월 11일에 발표된 주택도시개발부(HUD) 각서를 예로 들며 “이 조치는 매 맞는 여성을 위한 HUD 자금 지원 보호소에서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과 함께 수용되는 것이 의무화되고, 침실, 욕실과 같은 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2월 14일, 바이든은 전 행정부의 ‘백악관신앙및기회구상(WHFOI)’을 해체하고 ‘백악관신앙및이웃 파트너십사무국(WHOFBNP)’으로 대체했다”라며 이는 “종교의 자유 보호에서 벗어나, 정부와 협력을 희망하는 종교 단체들이 LGBT 의제에 반하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운영되지 않도록 방향을 바꾼 조치”라고 평가했다.
크로슨은 2021년 3월 8일 ‘백악관 성 정책 위원회’ 설립을 지시한 행정 명령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이 위원회의 설명란에 “LGBT 공동체를 포함한 특정 집단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성별이나 성 정체성에 관계없이 국내외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증진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라며 “과학적, 생물학적 매개변수의 제거는 이 이원회가 생물학적 여성의 요구를 적절히 보호하고 해결하는 것을 방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이전 행정부에서는 미국의 ‘첫 번째 자유’가 우선되고 적극적으로 보호받았다. 예컨대, 법무부는 기도와 종교적 표현을 보호하는 법을 강력하게 시행했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양심의 권리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는 연방법을 시행하고자 민권청 내에 ‘양심 및 종교 자유 부서’를 신설했다. 미 국무부는 해외에서 종교의 자유문제를 강조하는 연례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중시하고 신앙인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그는 “불행히도 바이든 행정부는 ‘차별 반대’라는 말로 표현된 급진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종교의 자유를 뒷전에 내팽개쳐 둠으로써, 많은 (종교 자유) 정책을 취소하거나 약화시켰다”며 “친 종교(pro-religious) 자유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권리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있고, 이전 행정부가 확보한 힘들게 얻은 보호들 중 일부를 후퇴시키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