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인질로 몰아가는 북한 종속선언
핵 폐기는커녕 60여 개 핵무기 만들어
北 뻔뻔함, 종전선언 수용 준비 안 돼
외톨이 전체주의국 中 편 서지 말아야
대중 견제 위한 쿼드·오커스 참가해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핵포기 없는 종전 선언은 대한민국을 북한 핵의 인질로 몰아가는 북한 종속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4국 안보 연합체 '쿼드(Quad)'와 3개국 오커스(AUKUS)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샬롬나비는 18일 논평에서 "지난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최근 북한의 수 차례 미사일 발사에 관한 일체 언급 없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을 제안하였다. 종전 선언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정부 출범부터 시작해온 제안을 마지막 임기의 해에서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제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핵 안전보다는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든다는 비난을 야기시키고 있다.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무장해제의 길"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외교정책은 구한말 친(親)중국(청나라) 의존의 고립정책이 나라의 주권을 잃게 한 백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상하게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문 대통령의 지난 4년 7개월 간 북한정책은 총체적인 실패였다. 북한은 핵 폐기는커녕 그동안 6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핵포기 없는 종전 선언은 대한민국을 북한 핵의 인질로 몰아가는 북한 종속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종전 선언에 대하여 뻔뻔하게 개성 남북 공동사업소 재개설 및 조건부 정상 회담을 언급하고 있다"며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하여 전혀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은 핵개발과 신형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며 대북유엔 제재를 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며 "유엔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를 이용하려하지 말고 비핵화와 개방화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이제 반 년도 남지 않은 정부라는 것을 명심하라. 국가 백년대계의 방향을 바라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라"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 중국 편에 서지 말고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세습왕조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에 미련을 두지 말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서 시동하고 있는 퀴드(Quad,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안보 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 안보동맹) 대열에 참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핵포기 없는 종전 선언은 대한민국을 북한 핵의 인질로 몰아가는 북한 종속 선언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한미동맹을 굳건히하고 퀴드와 오커스 대열 참가로 안보확보하라.
지난 9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에서 최근 북한의 수차례 미사일 발사에 관한 일체 언급 없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종전 선언을 제안하였다. 종전 선언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제시한다고 하였다. 이는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 정부 출범부터 시작해온 제안을 마지막 임기의 해에서도 되풀이하는 것이다. 이 제안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 사실화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핵 안전보다는 북한의 핵 인질로 만든다는 비난을 야기시키고 있다.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무장해제의 길이다.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외교정책은 구한말 친(親)중국(청나라) 의존의 고립정책이 나라의 주권을 잃게 한 백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회상하게 한다.
북한의 김여정은 9월 25일 저녁 조선중앙통신 담화에서 "공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유지될 때만이 비로소 북남 사이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 의의 있는 종전이 때를 잃지 않고 선언될 것은 물론 공동연락사무소의 재설치, 북남 수뇌 상봉(정상회담)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김여정은 정상회담 조건으로 '공정성을 잃은 이중 기준'을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를 북한의 의미있는 반응으로 평가하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계기로 새로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정상회담 거론 사흘만인 9월 28일 극초음속 무기로 보이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발표했으나 한국 정부는 NSC 소집하고 "유감" 표명에 그쳤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주요 관심사가 문재인 정부가 기대하는 종전선언이나 남북 정상회담이 아니라 이중 기준과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나아가 제재 해제 등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샬롬나비는 이러한 정부의 종전선언에 반대하며 북의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는 종전선언이란 한반도의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빌미로 한 미군 철수로 이어지고 안보 위험을 초래할 것을 심히 우려하면서 다음같이 의견을 피력하는 바이다.
1. 문 대통령의 지난 4년 7개월 간 북한정책은 총체적인 실패였다. 북한은 핵 폐기는 커녕 그동안 60여개의 핵무기를 만들었다.
문 정권은 임기동안 3차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하고 심지어 북미정상회담까지 주선했으나 아무런 결실이 없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국에 알려주고 북미회담을 시작했으나 북한은 하노이에서 영변 및 모든 핵시설 폐기에 응하지 않음으로 아무런 결실없이 끝났다. 3차례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는 개성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로 이어졌다.
북한은 유엔, 미국의 비핵화 요구에 대하여 자신들의 핵·미사일 개발이 자위권 차원이니 문제 삼지 말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및 탄도미사일 발사는 국제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것이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종전선언·정상회담 등 대가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 요구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 연합체 '쿼드(Quad)' 정상은 9월 24일(현지 시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등 4국 정상은 이날 오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천명한다"며 "북한이 유엔 의무 조항들을 준수하며 도발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 핵포기 없는 종전 선언은 대한민국을 북한 핵의 인질로 몰아가는 북한 종속 선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가서 대면 연설을 했으나, 참석자들이 10명 정도 남짓한 거의 텅 빈 회의장은 보기에 안타까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자유민주 국민의 뜻 아닌 일부 극소수 좌파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과연 그가 국민의 뜻을 통합하는 대통령인가 의구심을 일으키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심지어 남북미중 네 나라의 종전선언을 제의했으나 중요 당사자인 미국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종전선언의 실체적 내용을 밝히 드러낸 것처럼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이 '상호 존중' 원칙에 합의하면 한미는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된다." "김여정 담화 중 보고 싶은 부분만 과대 해석하여 북한이 바라는 종전 선언의 함정에 빠진다면 스스로 북한의 핵 인질이 되는 '종속 선언'이 될 것"이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CVID)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탄도미사일 발사나 여타 대량살상무기(WMD)도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제65차 총회 마지막 날인 이날 북한의 핵 포기(CVID)를 강조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서 캐나다 대표는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단합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불응하는 북한에 대하여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채택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내모는 것이다.
3. 북한은 종전 선언에 대하여 뻔뻔하게 개성 남북 공동사업소 재개설 및 조건부 정상 회담을 언급하고 있다.
김여정은 9월 25일 문재인의 유엔총회 종전선언 제안에 대하여 "애써 웃음 지으며 종전 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간절할지 몰라도"라고 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남북 이벤트가 '누구'에게 간절한지 잘 안다는 뜻이다. 칼자루는 북한이 쥐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
북한은 지난 7월 남북 통신선만 연결해주고 한미 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문 정부가 한국군 참가 병력을 2017년의 12분의 1로 줄였지만 북한은 그래도 성에 차지 않는다며 통신선을 또 끊었다. 문 정권은 지난해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남북협력 사무소 폭파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이번에도 남북 이벤트 성사를 위하여 대북 제재 해제 등을 '사전 선물'로 내주기를 획책할 것이다. 이미 통일부는 민간 단체들의 대북 사업에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지나친 대북 저자세에요 종북주의적 태도라 비난받고 있다.
4. 북한은 한국과 국제사회를 향하여 전혀 종전 선언을 받아들일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
북한은 지난해 개성 남북공동 연락소 폭파와 함께 일방적으로 단절한 남북 통신연락선을 지난 8월에도 복원했다가 한미연합훈련을 빌미로 2주 만에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북한은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세 차례 갖고 '적대 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지만 역시 지키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서해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소각했고 최근엔 각종 신형 미사일 발사,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 안보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 남북이 종전 선언, 연락사무소 복원, 정상회담 등에 합의한다 해도, 북한은 이를 얼마든지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북한 눈치만 보고 끌려다니기만 하지 아무런 실효한 상호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5. 북한은 핵개발과 신형 미사일 발사를 정당화하며 대북유엔 제재를 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김여정은 9월 25일 담화에서 최근 자신들의 신형 미사일 발사 등을 '자위권 차원의 행동'으로 표현했다. 반면 한미연합훈련 등을 겨냥, "미국과 남조선이 자기들의 군비 증강 활동을 '대북 억제력 확보'로 미화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이중 기준"이라고 했다. 이는 선후(先後) 관계를 뒤집은 억지 주장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대북 제재는 북한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해 결의한 것"이라며 "먼저 한반도 안보를 위협한 북한에 대응하는 것을 이중 잣대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10월 15일(현지 시각) 발표한 '2021 북한의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있다"며 "앞으로 핵실험장을 재건하거나 새로 짓는다면 그 위력을 검증하는 지하 핵실험을 추가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새로운 고체 연료 추진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고, 내년엔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6. 북한은 유엔 제재 해제를 남쪽에 미국이나 한국에 매달리지 말고 비핵화와 개방화로 국제사회 일원이 되라.
북한 김여정은 9월 25일 "공정과 상호 존중이 유지될 때만 종전 선언은 물론 남북 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같은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다"고 했다. 24일에도 '적대시 정책 철폐'를 조건으로 "종전 선언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종전 선언이나 정상회담 같은 남북 이벤트를 하려면 한국이 제재 해제나 한미 훈련 중단 같은 북한 요구를 먼저 들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억지 주장과 도발 행동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불량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은 유엔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를 이용하려하지 말고 비핵화와 개방화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어야 한다.
7. 문 정부는 동맹인 미국보다는 친중국 북한의 입장에 서 유엔의 결의에 반하는 평화쇼를 그치고 북한의 비핵화로 나아가야한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가 밝히는 바같이 북한은 2018년 9·19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를 약속했지만, 지난 7월부터 영변 핵 시설 재가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기반 시설 해체는 가역적으로(reversibly) 이뤄진 것"이라는 미국방 정보국의 보고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북한과의 공조가 아니라 미국과의 공조해야 할 것이다.
문 정부는 지난 4년 반동안 북한의 비핵화 의도를 호도하여 왔다. 진실을 국민들에게 바로 보고하라. 지난 30년간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은 북핵이다. 김일성 때부터 핵으로 한국을 제압하려 해왔고 지금은 완성 단계다. 문 대통령은 "종전 선언이 비핵화의 입구"라고 했지만 김여정 담화 어디에도 '비핵화'란 말은 한마디도 없다. 오히려 핵·미사일 도발을 "자위권"이라며 '존중'하라고 했다. 북핵을 인정하고 제재를 풀라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된다. 이것이 평화인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한국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북한 핵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미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최근 북한의 수 차례 미사일 발사는 동맹의 어려움"이라며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가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한국이 언급하지 않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한미 동맹은 지난 CCPT(연합지휘소훈련)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동맹의 대비 태세를 확인했다"며 김여정이 트집 잡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성과도 짚었다.
8. 문재인 정권은 이제 반년도 남지 않은 정부라는 것을 명심하라. 국가 백년대계의 방향을 바라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퀴드와 오커스 대열 참가로 행동하라.
4차 남북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김여정이 연이어 대남 유화 메시지를 발신한 배경에는 "임기 말 대북 업적 쌓기에 매달리는 남한 정부의 다급함을 이용해 제재 해제, 핵보유국 인정 등을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있다. 지난 4년 8개월 동안의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회담이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거부에 의하여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으로 미국과 유엔과 공조하여 북한을 비핵화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야 할 것이다.
정권은 임기에 따라 지나가나 국가와 국민은 지속한다. 이 한반도에 왕조와 정권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나 국가와 국민은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정권은 역사의 심판을 받는다. 문재인 정권은 이를 알고 역사와 국가와 국민에 충실하고 정직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는 전체주의 국가 중국 편에 서지 말고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세습왕조 사고에 머무르고 있는 북한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한국전쟁 개입으로 한반도 통일 방해자인데 중국을 끌어들일 필요없다.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서 시동하고 있는 퀴드(Quad, 미국, 호주, 인도, 일본 안보 대화,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와 오커스(AUKUS, 호주, 영국, 미국 안보동맹) 대열에 참가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북한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미국이 중국 부상에 견제하여 호주, 인도, 일본, 영국과 함께 제휴하고 있는 태평양 그레이트 게임이 전개되고 있는 퀴드와 오커스 시대에 종전선언은 별 의미가 없다.
2021년 10월 18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