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 글로스터 카운티 공립학교가 성전환자 졸업생에게 130만불 이상의 소송비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의 8월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남성으로 성전환한 생물학적 여성인 개빈 그림(Gavin Grimm)은 올해 미국 대법원이 제4항소법원의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승소를 확정했다.
그림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버지니아 시민자유연합’의 메러디스 메이슨은 크리스천포스트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이번 사건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상고법원 의견은 개빈에게 별도의 시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학교 이사회의 정책이 타이틀IX 및 미국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제4항소법원의 의견”이라며 “따라서 개빈이 졸업했더라도 학교 이사회는 법원에 따라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원 판결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메릴랜드를 포함한 제4항소법원 전체에 적용된다”며 “주의 모든 교육 위원회는 버지니아 교육부의 성전환자 학생을 위한 새로운 모델 정책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5년 생물학적 여성인 그림은 남자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자 차별을 주장하며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글로스터 학교는 이를 해결하고자 모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3개의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으나 그림은 사용을 거부했다.
같은해 9월,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지방법원 판사인 로버트 G 두마르는 그림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2016년 4월 제4항소법원의 3명의 판사는 원심을 뒤집었다. 이후 2017년 대법원은 이 사건을 하급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이어 2020년 8월에도 제4항소법원 판사들은 2대1로 그림에게 손을 들어줬다. 당시 판결문에는 “평등한 보호와 타이틀 IX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성정체성을 금지하는 학교 화장실 정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법원의 공감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인 폴 니마이어 판사는 이 결정에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버지니아 고등학교가 “남녀학생을 위해 합리적으로 별도의 화장실을 제공하고 학생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을 제공함으로써, 정체성을 초월한 학생들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대법원이 그림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제4항소법원의 그림 승소 판결을 확정지었다. 그러나 보수 대법관인 클라렌스 토마스와 사무엘 앨리토는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청원을 승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지난주 제11 항소법원은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화장실을 사용하려는 플로리다 주의 한 학생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2명으로 구성된 11항소법원에서 다시 심리될 예정이다.
보수단체인 ‘윤리공공정책센터’의 선임연구원이자 고(故)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의 전 법무관인 에드 휠런은 플로리다 주의 심리 결정이 “결국 이 문제를 대법원에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휠런은 “법원이 ‘글로스터 카운티 학교 이사회 대 그림’의 제4 항소법원 사건에서 증명서를 승인하지 못한 심각한 오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