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미국 워싱턴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5일 보도했다.VOA는 "인권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북한의 인권 탄압을 외면하고 국제 공조 체제까지 약화시킨다는 지적인데, 동맹국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가 예사롭지 않다"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부소장은 VOA에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반인권 범죄를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번번이 동참하지 않은 데 대해 '역사의 심판'을 거론했다.
특히 미국을 포함해 일본·호주·영국 등 43개국이 이름을 올린 (결의안 초안의) 공동제안국에 한국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데 대해선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솔직히 실망스럽고,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고.
또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유엔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소집된 가장 중요한 국제적 포럼"이라며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것은 결의안의 영향과 북한의 인권 관행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연합을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행정부가 취하는 조치의 수혜자는 북한이고, 인권 위반에 책임을 물리려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북한의 노력 역시 그런 조치의 수혜자"라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후 지난해까지 18년 연속 채택됐다. 한국은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2019년부터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