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인권이사회가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 중이다. 결의안 채택은 23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태영호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게 올해가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라고 참여를 촉구했다.
미국도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했다. 미국은 오바마 재임 시기인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
하지만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 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 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한 언급이 짧았지만, 분명하고 확고한 메시지였다.
유엔서 "北 주민 인권 위해 노력" 발언 어처구니 없어
'잠자는 사자' 대하듯 눈치만... 北 인권 문제 더 악화
이번 결의에도 참여 않으면 국제사회 비판 면치 못해
한국도 이번 인권이사회에서 외교부 최종문 차관이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 의원은 "어처구니없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지난 4년간 문 정부가 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사안은 단 하나도 없다. 어떡하면 북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만 고민하고, '잠자는 사자를 대하듯' 눈치만 본 것이 전부다. 오히려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했다.
그는 "2019년 탈북어부 북송사건뿐 아니라, 북송을 두려워해 우리 병사를 피해다녔다는 탈북민의 최근 이야기만 들어보더라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은 어떠한가. 이는 '북한인권악화법'이라고도 평할 수 있는 '인권 악법'이다. 우리 정부가 이 같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에 나가 북한인권에 기여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외교부 실무 담당자는 이번 달 중순 경 북한인권결의안 최종문안이 완성될 것이고, 그 후 정부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에게는 올해가 실질적으로 북한인권결의안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다. 만약 현 정부가 이번 결의안마저 참여하지 않고 김정은 눈치 보기로 일관한다면,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이고 한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