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2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정보 분석관 출신 박 석좌는 22일 브루킹스연구소가 발표한 '아시아의 민주주의' 보고서에 포함된 '한국 민주주의에 드리워진 북한의 긴 그림자'라는 글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자신의 대북 대화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반북한 연설이나 활동을 약화시키는 데 권력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단임 5년 임기 안에 남북 대화의 진전을 만들려는 목표에 매우 방어적"이며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북한 인권에 초점을 둔 비정부기구와 탈북자 단체에 강한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 하반기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을 93% 삭감하고, 탈북자 출신 언론인의 남북 대화 취재를 차단했던 예를 들었다.
그녀는 "한국은 북한에 반정권적인 전단을 띄워 보내는 활동을 하는 NGO들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형사고발하고 활동가들을 감시하거나 구금해 NGO들이 유엔에 도움을 요청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12월 문 정부는 대북 전단 풍선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논란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 시민 단체, 탈북자들, 국제 인권 기구들의 항의를 촉발시켰다"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직접 거론했다.
또 "문(대통령)의 접근법은 평양에 의도한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김씨 정권의 지속적인 대남 비난 공세, 코로나 와중에서 서울의 인도적 지원 거절, 2020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모두 문의 회유책이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권 문제에 대한 시민 사회의 목소리를 조용히 시키려는 문의 시도는 사실 김(정은)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을 해체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보다 한국이 자기 요구에 따르도록 강압할 수 있다는 인식을 부추기는 것일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