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유엔사 해체·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 北 비핵화와
대남공산화 전략 폐기될 때 가능
공무원 사살, 어떤 범죄 집단도
흉내내기 어려운 엽기적 살인
평화는 선언만으로 오지 않아
北에 종속되지 않는 상호주의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한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미중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북한의 개성 남북사무소 폭파, 공무원 사살 사태 가운데 종전선언은 낭만적 교조적 민족 공조라고 우려된다"며 "북한의 핵무장이 굳어지고 대남 공산화 전략이 바뀌지 않았는데 종전선언 제안은 무슨 의미인가? 시대착오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종전선언은 유엔사를 무력화시켜, 해체하고 미군의 한반도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종전선언은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대남공산화 전략이 폐기될 때 가능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종전선언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고 중국이 세계공산화 전략을 버리고 자유민주화 될 때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며 "현재의 시점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패군주의에 의하여 군사적 충돌이 높아지고 있고 북한의 핵 무장이 기정 사실로 굳어지는 시기로 종전선언 제안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종전선언 제안은 탈미친중으로 가려는 문재인 정권의 나홀로 행보"라며 "북한이 '제재·코로나·수해'라는 삼중고(三重苦) 속에서도 핵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종전 선언을 추진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경계 목소리가 크다. '전쟁 종결'을 이유로 주한미군 철수 또는 유엔군사령부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와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이 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결실은 지난 6월 21일 개성남북 대화의 집 폭파로가 그 진면목을 보여주었다"며 "북한의 인면수심의 비윤리성과 비신뢰성을 드러내 보여주었다. 기진맥진한 채 표류하던 비무장 민간인을 발견해 구조하기는 커녕 6시간 넘게 바다 위에 붙잡아뒀다가 사살한 뒤 기름을 부어 소각까지 했다는 것이다. 어떤 범죄 집단도 흉내내기 어려운 엽기적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북한은 소총이 아니라 대공(對空) 무기인 14.5㎜ 고사총으로 반역자 장성택 측근들과 불경죄로 숙청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등을 가루로 만들었다고 한다"며 "북 판결문에 '뼈 한 조각, 살 한 점 묻힐 자격이 없다'고 적히면 조각난 시신은 화염 방사기로 소각된다. 가족들은 그 참극을 강제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현대 인류사에 이런 엽기와 야만이 없었다. 미국 특종 기자 밥 우드워드 책에서 트럼프가 '김정은이 내게 말하길 장성택을 죽이고 머리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전시했다'고 말한 게 과장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북한과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현실을 너무 낭만적이고 낙관주의적으로 보는 어리석고 망국적인 정치협상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군이 같은 민족으로 표류하면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을 코로나 바이러스 박멸하듯이 사살하고 불태울 수 있느냐, 이런 집단이 무슨 같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과 무슨 평화 논의할 수 있는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며 "이러한 엽기적 살인 사건이 벌어진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평화는 선언만으로 오지 않는다. 북한 유화정책에서 전환하여 상호주의 정책을 펴기바란다"며 "평화는 선언으로 나오지 않고 힘과 국제적인 여건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체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며,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체제로 나아간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은 이미 실패한 체제다. 왜 자유 한국을 세습왕조 북한과 연방을 추구하려고 하는가? 아니다. 반대로 북한을 한국처럼 해양(海洋) 동맹으로 나오도록 하여 자유민주체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하여 북한에 종속되지 않는 상호주의 대북정책을 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인민전체주의 체제는 물과 기름으로 화합될 수 없다. 자유체제와 억압체제는 서로 모순 상충되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지켜져야 한다. 민주적 지성과 양식 있는 여권과 야권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부의 그롯된 길을 막아주기 바란다. 한국교회는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고 자유와 양심의 감시자의 역할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