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미국과 중국의 전방위적 갈등 속에서 대한민국의 갈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28일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최근 미중 갈등의 골이 극한 충돌로 치닫고, 동북아 정세는 암운을 드러내고 있다"며 "양국 간에 '강경 대응'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되고 있다. 결국 중국 정부가 감행한 홍콩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인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미중 양국은 지금 경제전에서 외교전으로, 외교전에서 정보전으로까지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제는 미중 양국의 대립과 충돌이 여기에 국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며 "양국 간 무역보복 조치로 인한 경제관계의 악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국제외교 관례를 넘어서 적대적 군사 대결로까지 치닫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중 간 군사적 대결은 그간 중국 측이 주장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를 불법이라며 용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대중국 압력 여하에 따라 양측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미국의 대중국 전방위적 압박과 군사적 긴장고조에 대비한 상황변화에 민감해야 한다"며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앞으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단행될 것이라는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행한 연설에서 '지금 시점에서 왜 미중 간 갈등의 폭이 깊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동북아 정세는 어떻게 요동치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단서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 2020년 7월 23일 캘리포니아 요바린다 닉슨도서관 앞에서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을 했다"며 "그의 연설은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중국의 체제 비판과 함께 신뢰관계가 불가능한 국가임을 지적하면서 대중국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주목되는 것은 '중국과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졌다'는 판단과 함께 '이제 미국은 중국과의 사이에 있는 근본적인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과는 더 이상 상종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시대의 사명이고 미국은 이에 앞장서겠다고 까지 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의 연설의 핵심은 5가지로 요약된다. ⓵중국을 더 이상 맹목적으로 포용하지 않고 ⓶중국을 앞으로 정상국가로 대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⓷그러므로 중국에 대해 '믿지 말고 불신하라, 그리고 검증하라.' ⓸'민주국가 동맹이 하나 되어 중국공산당을 바꾸자.' ⓹'지금이 중국을 바꿀 때'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러한 미중 대립구도는 현재의 양국 간 갈등의 골을 넘어서 동북아안보와 세계적 전략차원에서의 안정과 변화가 예측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미중관계 변화 추이를 주시하면서 전략적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홍콩보안법 제정과정에서 보았듯이 중국에는 여전히 공산당의 정치권력이 만만치 않게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의를 요한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으로서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판 나토기구인 4자 안보대화에 참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4자 안보 대화'에 참가하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 중국과 핵무기로 남한 공산화 정책을 버리고 있지 않는 동북아 정세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필요로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번 한반도를 침범했으며 중주국 행세를 해왔고, 6.25 통일 기회에 침범하여 오늘날 한국 분단에 책임이 있다"면서 "이런 중국은 아직도 정치이념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자본주의를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우리에게 시장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으나 이념적으로 중국 인민의 기본권이 유린되고 언론과 출판과 집회의 자유가 제한받는 전체주의 국가다. 이런 국가와 대한민국은 운명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은 탈미친중 정책에서 선회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동북아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며 "미중 갈등 구조의 틈새에 끼인 형국인 우리는 중국을 좀 더 깊이 알고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미중 사이에서 마치 어떤 조정자 역할이라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유치하고 망상에 가깝다. 고래싸움에서 등터지는 새우가 할 역할이란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친미교중(親美交中)의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국가정체성과 국가안보전략을 다시금 점검하고 튼튼한 공동방위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