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리 람(Carrie Lam) 홍콩 행정장관이 대규모 홍콩 시위의 원인이 되었던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안’ 철회를 선언했다고 가디언지 등 외신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88일간 이어진 최장기 시위 끝에 결국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송환법은 홍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국, 본토, 대만 등에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홍콩 시민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홍콩 내 반중·민주 인사들이 중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며 철폐를 주장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날 오후 TV를 통해 방송된 녹화연설에서 홍콩 시위대의 첫 번째 요구 조건을 수용해 송환법을 공식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시위대들은 그동안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가지를 요구해 왔다.
그동안 람 장관은 송환법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은 밝혔으나, 법안의 완전한 철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송환법 철페 요구를 받아들인 람 장관은 그러나 다른 요구사항은 수용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행정장관과 의원에 대한 직선제 요구에 대해서는 “상호 신뢰와 법적인 틀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람 장관은 “앞으로 홍콩 시민들을 만나 시민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듣고, 홍콩 사회 갈등의 뿌리 깊은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수용 입장이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디언은 “캐리 람 장관이 송환법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은 중국 정부의 중요한, 예상치 못한 양보이지만, 시위를 멈추기에는 분명히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산혁명’의 주역이었던 베니 타이는 “송환법 철회만으로 절대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보통선거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