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은 대한민국 주권을 회복한 진정한 건국의 날임을 명심하자"며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을 물리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최근 발표한 논평에서 "그런데 현 정부는 우리가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 건국 71년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현정부가 우리나라가 건국된 1948년의 의미를 부정내지는 축소하는 것이며, 대단히 위험한 역사인식"이라고 했다.
이어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통치행위를 적폐로 몰아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과 적패와 기득권의 불공정과 반칙의 역사로 기술하여 투쟁하곡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그렇게 부정되어야 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심지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인식되는 그러한 나라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10권에 근접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대통령이 과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특정인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이 극복되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자들이고 북한정권에 기여하여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인물을 독립운동을 한 작은 공로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서고 있으니, 과연 이 나라의 이념적인 지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는 한국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과 근대화와 민주화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왔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함께 잘 살아가는 건강한 나라로 발전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다"고 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은 대한민국 주권을 회복한 진정한 건국의 날임을 명심하자.
대한민국은 인민공화국을 물리치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했다.
올해 8월 15일은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제의 잔혹한 식민지배에서 해방을 맞이한 74주년 광복절이고,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참다운 주권을 회복한지 71돌을 맞이하는 날이다. 그러나 광복절날 문대통령의 경축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문대통령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건국되었다고 인식하여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역사관은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면서 문대통령은 "해방 직후, 한 시인은 광복을 맞은 새 나라의 꿈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나라' 외세의 침략과 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당연한 꿈이었습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해방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이 건국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러한 꿈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1945년 8월 15일의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났지만,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948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을, 북한은 공산주의에 기초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여 지금까지 역사가 진행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북한은 현재 핵으로 무장하고 남한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K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가 안보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런데 문대통령은 "평화로 번영을 이루는 평화경제를 구축하고 통일로 광복을 완성하고자 합니다"라고 하여 평화경제를 주장하는데, 북한의 핵위협을 어떻게 해결하고 평화경제와 통일로 갈 것인지가 심히 우려된다. 그래서 샬롬나비는 현정부의 역사관과 현실인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하고자 한다.
1.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된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교육해야 한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더 나아가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인식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모든 나라들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올바로 가르치는 역사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민주공화국의 체제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서 1919년 4월 11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주장한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3.1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민주공화국을 목표로 세워졌다. 그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민주공화국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독립운동을 하였고 갖은 고난을 견뎌냈다. 그러다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일본이 패망하여 대한민국 국민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렇지만 해방 후에 대한민국 수립을 둘러싸고 인민공화국을 주장하는 좌파세력과 민주공화국을 주장하는 우파세력이 대립하였다. 좌파들은 3.1운동을 부르조아 중심의 실패한 독립운동으로 규정하였고 임정을 사라져야할 정치세력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승만 박사가 국민투표를 통한 정부수립을 주장하여 1948년 5월 10일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 200명을 선출하고 7월 17일에 헌법을 제정하였으며 8월 15일에 정부를 수립함으로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주권을 회복한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우리가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 건국 71년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현정부가 우리나라가 건국된 1948년의 의미를 부정내지는 축소하는 것이며, 대단히 위험한 역사인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2. 현 정부는 이러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2018년에 집필자의 허락도 없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200곳이 넘도록 무단으로 수정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에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를 집필자의 허락도 없이 200여 곳이 넘는 곳을 무단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 내용의 가장 핵심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수립"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개정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다고 적혀 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으로 격을 낮추고 북한에 대해서는 나라를 세웠다고 격을 높이는 역사교육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적인 역사인식을 형성하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 사회과 교육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정치투쟁을 가르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교과서는 '...탕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었어요...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라는 시를 보여주고는 '4·19혁명에 참여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를 써봅시다'라는 활동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하에게 살해되었다"고 과격하게 표현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에 대해서는 2017년 교과서에 들어있던 "북한은 여전히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내용은 삭제하였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는 북한의 위협은 삭제하고 남한의 역사는 투쟁으로 바꿔야 할 역사로 제시되고 있다. 현 정부는 역사교육을 정권의 이념적인 선전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3.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 지금까지 발전해온 우리 역사를 성공의 역사로 교육해야 한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통치행위를 적폐로 몰아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과 적패와 기득권의 불공정과 반칙의 역사로 기술하여 투쟁하곡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부정되어야 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심지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인식되는 그러한 나라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10권에 근접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문대통령은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라고 연설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는데 이승만과 박정희는 사라지고 오직 김대중과 노무현과 문재인으로만 이루어졌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 가운데 "1970년대 들어 박정희 정부는 도시에 비해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키려고 새마을운동을 전개했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화가 없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능한지를 질문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 역사에 비판받아 마땅한 아픈 역사도 있고 극복되어야 할 모순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족한 것들만 부각하여 부정되어야 할 역사, 특히 해방 이후의 국가 건국마저 대통령이 부정해야할 나라인가는 심각하게 질문해야 할 시점이다. 오히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여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우리나라의 역사로 교육해야 하겠다.
4. 대통령이 과거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특정인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이 극복되어야 한다.
문대통령은 포용국가론을 주장한다. 그 포용국가론 속에는 좌우를 모두 함께 아우르자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 포용국가론 속에 북한정권의 수립에 기여한 사람들까지를 포함하여 해방 후의 모든 좌파들을 포함하자는 의미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문대통령은 가장 앞장서서 김원봉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독립유공자로 만들고자 앞장서고 있다. 일제 강점기에 광복군에 참여하여 독립운동을 한 후에 해방 후 월북하여 북한에서 국가검열상, 노동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군사위원회 평안북도 전권대표로서 후방에서 북한군의 군량미를 생산하는 일을 했으며, 이로 인해 김일성으로부터 노력훈장을 수여받았다. 이와 같이 6.25전쟁에 가담하여 남한을 공산화하려고 했던 인물에게는 일제 시대의 독립운동을 평가하여 독립유공자로 삼고자 하면서 건국에 기여한 이승만대통령과 산업화에 기여한 박정희 대통령은 그들의 흠결 때문에 국가의 지도자로 인정되기는커녕 비판받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들인가? 정말로 이 나라는 현재 무엇을 목적으로 교육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포용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은 비판의 대상자들이고 북한정권에 기여하여 남한을 공산화하겠다는 인물을 독립운동을 한 작은 공로 때문에 독립유공자로 포상해야 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서고 있으니, 과연 이 나라의 이념적인 지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5. 현 정부는 대기업을 적폐로 보는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현 정부는 대기업을 적폐로 인식하여 기업가들의 의욕적인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 정부 들어서서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예산으로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일자리들만이 양산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에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정부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들이고 서비스업에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으나, 제조업의 일자리와 함께 사회의 가장 중추적인 경제활동 연령대인 40대의 일자리를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중소기업과 함께 대기업을 비롯한 모든 한국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나치게 포풀리즘적인 정책을 극복하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을 도모해야 하겠다.
6.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에서 가장 중대한 위협인 북한 핵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국민에게 교육시키면서 우리의 안보를 확실하게 담보해야할 방안을 제시해야 하겠다.
문대통령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와 북한과의 평화경계를 수사학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정말로 비핵화를 담보할 방안이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은 ICBM의 실험을 중단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구체적인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면서 한국은 패싱 하겠다는 노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끊임없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면서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북한 당국자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려 주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선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안보상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폐기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핵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와 동시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해결해야 한다. 남한에서는 인권을 절대권력으로 만들어가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의 유린당하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다.
7. 일본과의 관계를 외교적인 방법으로 풀어내면서 상생의 발전적 미래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우리는 올해로 해방 74주년을 맞이한다. 해방 74주년을 맞이하면서 현 정부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친일청산정책이다. 그리고 그러한 친일청산정책이 일본과의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깊이 성찰해야 하겠다. 동시에 정부가 나서서 국민을 선동하며 반일프레임을 조장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적인 보복조치에 대해서 정당하게 국민적인 저항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36년 식민지 지배의 비참함과 잔혹함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를 잃어버리면 그러한 역사는 반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본의 우리나라 식민지배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교육해야 한다. 그렇지만 일본과의 지소미아(GSOMIA)를 파기(8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파기 결정)하는 것은 우리 안보 여건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한미동맹의 한 실을 끊는 위험한 결정이다. 지소미아는 우리 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정보협정인데 이를 파기하는 것은 9.19 군사협정으로 허물어지는 북한에 대한 군사경계를 더욱 허물어 뜨리는 것이다. 많은 지식인들은 문정부의 잇따른 외교 실책로 인해 나라의 장래에 대한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와 함께 가야할 가까운 이웃나라이자 중국과 소련의 군사적인 위협과 함께 북한의 핵문제 안보위협의 해결에 함께 협력해야 할 협조자라는 점도 성찰해야 하겠다.
8. 한국교회는 한국사회가 올바른 역사인식 위에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한국교회는 한국역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건설과 근대화와 민주화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해 왔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온 국민이 함께 잘 살아가는 건강한 나라로 발전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하겠다. 그리고 우리자녀들에게 한국의 100년의 역사가 근대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성공적인 역사라는 것을 교회와 가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하겠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가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으면서 우리나라의 건강한 발전과 공공선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자신들을 희생하는 본을 보여야 하겠다.
2019년 8월 2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