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주간 기간 중 30일 오후2시 워싱턴 DC 헤리티지 재단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토론회에서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감시해야 하며 여성 등 취약계층을 내보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두번째 세션 발표자로 나선 미국 맨스필드재단의 프랑크 자누지 대표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와 관련, “지금도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도 북한인권 문제가 북한과의 논의에 있어 중심 주제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상황에 대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너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프랑크 대표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국제기구들이 감시를 하고 현상을 파악하도록 북한은 허락해야 한다”고 북한이 국제기구들의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프랑크 대표는 “여성 등의 취약계층을 정치범수용소에서 내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탈북자들에 대한 강제북송 정책에 대해서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리티지재단 올리비아 에노스 정책분석관 또한 북한인권과 관련, 중국이 강제북송으로 인권유린에 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리비아 정책분석관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송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에 연관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면서 “난민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이 지금도 탈북민을 북송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 미국이 꼭 제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로버트 킹 전 미국 북한인권대사는 북한 인권과 관련,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망했다. 로보트 킹 전 대사는 “북한 주민들이 서울과 한국의 현실에 대해 알게 하고 뉴스나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라디오 등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북제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내부 장마당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올리비아 정책분석관은 “제재가 강할수록 내부 장마당이 더 확장된다는 결과를 얻었다”면서 “그런 면에서 대북제재를 통해 활성화된 장마당을 이용해 북한에 외부 정보를 더 들여보낼 전략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력한 대북압박과 대화 유도와 관련, 프랑크 대표는 “압박과 대화라는 두 전략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며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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