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7. 1989년 덴마크가 세계 최초로 시민 결합 형태의 동성커플을 인정한 이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등 다수의 유럽 국가가 현재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유럽에서 보수적 성격이 강했던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와 대표적 개신교 국가인 미국까지 동성애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 아닌가요?
A. 2017년 9월 현재,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5개국에 불과합니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하여 벨기에, 스페인, 노르웨이, 스웨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로 유럽 국가에 몰려있습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하여 미국도 합법화 국가에 합류했습니다. 동성 간 성행위나 동성결혼을 법률로 보호하는 국가가 20세기 후반부터 이른바 경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국제 성소수자 연합인 일가ILGA에 따르면,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한 국가는 75개국이라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 국가의 큰 주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법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등을 포함하면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는 국가는 러시아를 비롯하여 80여개 국가에 이릅니다. 아프리카 55개국 중 38개국이 동성애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을 하는데, 그 주된 이유는 만연한 에이즈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 입니다. 세계 200여개 국가 중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25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80여개 국가는 법률적으로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많은 국가는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는 금지하나 법률적으로는 금지하거나 보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경제 선진국에서 동성결혼의 합법화 및 차별금지가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를 국제적인 흐름이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