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임지현 씨의 재입북과 함께 강제북송을 우려한 탈북민 5명의 집단자살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규탄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5일 '중국의 연이은 탈북민 강제북송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즉시 탈북민 가족 자살사건을 규명하고,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15일 한국행을 시도하다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된 노동당 지방 간부 일가족 5명이 최근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집단자살 했다고 한다"며 "그들은 며칠 전 한국행을 결심하고 제3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에 머물던 중 공안당국의 급습으로 붙잡혀 조사를 받고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소지하고 있던 청산가리로 음독자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자살한 일가족은 북한에서 노동당 산하 지방기관의 간부로 일하던 50대 남성과 그의 부인, 3남매 등 모두 5명이고, 그들은 중국에서 북송될 경우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는 등 가혹한 처벌이 예상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 이들과 함께 체포된 다른 탈북자 12명은 쿤밍 인근의 공안 구류장에 갇혀 곧 북한으로 압송될 예정이고, 심양시 공안국이 주변 농촌지역에 대한 검열을 실시해 랴오닝성 단둥과 헤이룽장성 무단장에서도 탈북자들을 대거 체포했다고 전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우리는 근래 중국의 부쩍 강화된 탈북민 단속을 주시하고 있다"며 "혹여나 그것이 사드보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계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가입한 유엔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하고 탈북민들을 강제로 북송해 왔다"며 "이미 중국은 지난 13일 자국의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를 탄압하여 간암으로 죽게 했다는 국제적인 비난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변은 "더 이상 중국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 만행을 멈추지 않을 경우,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즉시 중국 당국에 이번 탈북민 집단자살 사건을 비롯하여 부쩍 강화된 탈북민 단속 경위를 파악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정부와 국회는 북한인권법이 통과된지 16개월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을 발족하지 않는 이 어처구니 없는 위헌, 위법적인 사태해결에 조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