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미국 CBS 프로그램 'This Morning'과 인터뷰를 갖고 최근 북한에서 돌아온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와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오토 웜비어의 가족과 또 미국 국민들이 겪을 슬픔과 충격에 대해서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웜비어가 코마 상태에 빠지게 된 원인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다"며 "많은 부당한 그리고 가혹한 대우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있다. 저는 그와 같은 북한의 잔혹한 처사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아직도 북한에는 미국 국민들과 한국 국민 여러 명이 억류 중에 있다. 그들의 조속한 석방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기본적으로 북한에서 억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다. (북한이 웜비어 학생을 죽였는지) 그 사실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웜비어 학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아주 중대한 책임이 북한당국에 있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라고 했다.
특히 "일단 북한이 아주 비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나라, 또 그런 지도자를 상대로 우리는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라는 목표를 달성해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비합리적인 정권, 지도자와 함께 무릎을 맞대고 대화를 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국제 사회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서 해 왔던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전에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구상은 미국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물음엔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같은 과거 정부의 실패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도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다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북한과 아무런 전제조건 없는 협상을 하도록 동의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북한이 어떤 양보도 하지 않는 가운데, 문 대통령께서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다. 북한에 굴복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대화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며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그런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 일단 우선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시키게 만들고, 그리고 2단계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이루어야 한다는 단계적인 접근방법의 필요성은 미국 내에서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다"고 했다.
"김정은이 과연 핵동결을 하겠느냐"는 것엔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맹신을 가지고 있으며 대화를 통해서 핵 프로그램 없이도 북한이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마도 김정은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북한 체제와 김정은 정권의 안전에 대해서 보장 받는 것일 것"이라며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이 되고, 미국과 북한의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다면 아마 그것은 김정은도 그런 길을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겉으로는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바라는 바일 수 있다. 어쨌든 그 점은 우리가 대화를 해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금년 중으로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북한에 대해서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금년 중에는 이루어졌으면 하고 희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에 대한 선제타격에 대해선 "미국으로서는 점차 다가오는 미래의 위협이지만 한국은 지금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선제적인 타격은 그 위험이 보다 더 급박해졌을 때, 그때 비로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