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 5월 22일자 한겨레 6면 <왕이, '뒤통수 친 황교안' 언급하며 사드 압박> 제하의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정확히 밝힌다"며 반박문을 게재했다.
황 전 총리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문재인 정부의 중국 특사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8일 만나 지난해 6월 황교안 당시 총리와 관련된 불쾌한 경험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황 총리에게 사드 문제와 관련해 양국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양한 채널로 합의를 해보자고 얘기했는데 얼마 안돼서 중국에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드 배치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 시 주석이 6월 29일 황 총리를 만나 "한국이 중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중시해서 미국의 한국 사드 배치 계획을 신중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고, 황 총리는 시 주석에게 사드 배치에 대한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만 얘기했다는 보도 내용도 전했다.
이에 황 전 총리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때 '한국이 뒤통수를 쳤다'는 것이 한 이유로 거론됐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다가 갑자기 배치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
그는 "제가 시진핑 주석에게 사드 배치와 관련해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당시 그가 중국을 방문해 사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의 골자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1)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고도화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 안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
2)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음
3) 사드는 중국을 겨냥하거나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저해하려는 것이 결코 아님
황 전 총리는 "저는 한국으로서는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중국 측에 알렸다"면서 "사드 배치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한겨레의) 기사는 사실 관계를 잘못 기술해서 한국이 마치 '중국의 뒤통수'를 친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그래서 결국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고 있다. 이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한·중 외교관계를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사드 배치를 두고 찬반 양론이 존재하며 일각에서 서로 비난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사드 배치는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외교 접촉 과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안보 정책과 외교 활동이 불신당하고 평가절하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저는 중국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가 필요하며 미국 측과 이를 협의하고 있다고 중국 측에 알렸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