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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봉호 박사(왼쪽)와 인명진 목사 |
손봉호 박사(고신대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와 인명진 목사 (경실련 공동대표)가 1일, KBS 1라디오 '공감토론'-'난국 해법, 원로에게 듣는다' 편에 출연해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손봉호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 인사에 불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도덕성만은 믿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한 허탈감이 크다"며 "화가 나는 것은 대통령 주변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점이다. 그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양심과 자존심이 있거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대통령에게 고언을 했더라면 결국엔 그것이 대통령과 이 나라 모두에게 유익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인명진 목사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다"며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국정 운영이 공적 시스템을 따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장관이 아닌 수석비서관과 문제를 의논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내각제였다면 이런 사태가 닥쳤을 때 내각을 불신임하고 새 총리를 뽑아 국정을 운영하면 되지만,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어쨌든 남은 인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제도를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손 박사도 우리나라의 현행 대통령 중심제에 대해 "다소 후진적인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발전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이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주정부의 자율권이 상당해 대통령제 아래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에게는 권한이 너무 많다. 민주주의적 균형과 감시가 어렵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그 공은 국회로 넘아갔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각책임제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 인 목사는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다름 아닌 대통령"이라며 "그렇기에 대통령 본인의 입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언급해야 한다. 그래야 검찰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고 국민들도 그것을 믿을 수 있다"고 했다.
손 박사는 "이번 사건 수사에 검찰의 생명이 걸려있다고 본다.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손 박사는 "우리는 이번 사태를 중요한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바로 정직하지 않고 법을 어기면 결국엔 이번처럼 된다는 사실"이라며 "이제는 정직하고 법을 지키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인 목사는 "지금은 과거를 비판하기보다 앞으로의 희망을 이야기 해야 할 때"라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마음을 모으자"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