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한 공식입장을 정리한 2016년 공화당 정강(platform)이 지난 22일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진보 성향의 언론들은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렸음에도 동성결혼을 반대한다고 밝힌 이번 공화당의 정강은 퇴보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공화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2016년 공화당 정강 중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주>
1. 전통 결혼 보호
한 남자와 한 여자 간 결합에 기초한 전통적 결혼과 가족은 자유사회의 기초이고 수천년 간 자녀를 양육하는 근간이다. 연방대법원이 미국 대 윈저(US vs. Windsor) 케이스에서 의회가 연방법으로 결혼을 정의하는 것을 제거한 것은 잘못이다.
또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케이스에서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을 비난한다. 이것은 고(故) 안토니 스칼라 연방대법관의 말처럼 사법부의 대반란이다. 5명의 비선출직 변호사들이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정의하는 3억2천만 미국인들의 헌법적 권리를 강탈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불복종한다.
2. 종교의 자유 보호
우리는 개인과 기업들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이라는 신앙을 고수할 때 정부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공화당이 발의한 수정헌법1조 보호법안을 지지한다. 지금 교회는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수천년 간 전세계적으로 공유된 신앙때문에 세금면제 지위에서 박탈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미국 종교지도자들이 자신의 신앙에 따라 자유롭게 설교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 역사와 유대-기독교 유산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 전시하는 것을 지지한다. 종교적 학생들이 공립학교에서 자발적으로 기도모임을 할 권리가 있다.
3. 가족 보호
가족의 기초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결혼이다. 협력, 인내, 상호존중, 책임, 자립은 우리 공화국 질서와 발전의 근본이다. 강한 가족, 하나님과 서로에 대한 의존을 통해 일상에서 정부에 대한 필요성을 줄이면서 자유 명분을 확산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50년동안 신앙과 가족생활의 손실로 정부에 대한 의존이 커졌다. 많은 경험, 사회과학, 상식 등에 근거하면 두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신체적, 감정적으로 더 건강하다. 학교에서도 공부잘하고 마약, 술도 덜한다. 우리는 동거를 촉진하는 정책과 법을 반대한다.
결혼은 어린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이다. 사생아로 태어난 아이들의 40%가 한 엄마와 한 아빠 슬하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보다 더 가난하게 산다. 모든 어린이들은 결혼한 엄마와 아빠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연방대법원의 결혼의 재정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재판을 다시하거나 결혼을 정의하는 권한을 각 주에 돌려주는 헌법수정을 통해 번복할 것을 요구한다.
4. 낙태 반대
헌법은 어떤 개인도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빼앗길 수 없다고 했다. 독립선언서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로부터 이 모든 것을 부여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인간생명의 존귀함, 태아의 생명권리를 주장한다. 우리는 planned parenthood단체 등에 낙태를 증진하는 공공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반대한다.
5. 합법이민 지지, 불법이민 반대
합법 이민자들은 이 나라의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의 근면, 미국 가치에 대한 헌신은 우리 경제를 강화하고 문화를 풍성하게 하며 세계를 더 잘 이해하고 좀더 효과적으로 경쟁하게 하고 있다. 군대나 구급 센터에서 활동하는 수천명의 합법적 이민자에 감사한다.
그들의 애국심은 미국이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도록 도우며 이민커뮤니티가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있다. 우리는 미국사회에 계속 기여하는 많은 합법적 이민자들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이민자들의 유산인 출신국 언어를 보존하고 동시에 영어를 미국 공식언어로 하는 것을 지지한다. 영어는 이민자들와 이 나라를 하나로 묶는데 중요하다.
불법이민은 모든 사람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 납세자를 착취하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모욕한다. 법을 지킨 사람들을 불리하게 하는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사면을 반대한다.
테러의 시기에 마약카르텔, 인신매매, 범죄갱조직 등의 위협 속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수백만명이 미국에 존재하는 것은 이 나라의 안전과 주권에 큰 위험이다.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 정책은 국경을 지키고 이민법 집행을 위해 남부지역의 장벽 세우는 것을 지지한다.
6. 공정무역 지지
국제무역은 미국 경제에 중요하다. 하지만 거대한 무역적자는 아니다.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정무역이 되는 다자무역협정을 지지한다. 우리는 미국이 먼저가 되는 무역협정을 가져야 한다. 그 협정들이 미국의 이익, 주권을 적합하게 보호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거부되어야 한다.
7. 총기 소지 지지
우리는 총을 소지하고 다닐 헌법적 권리를 지지한다. 우리는 탄창 규격을 제한하거나 인기있는 총기 판매 금지하는 악의적인 법들을 반대한다. 적당한 법 절차없이 총기를 유지하고 소지할 권리를 개인에게서 빼앗는 노력을 반대한다.
8. 북한 인권, 북핵폐기 지지
우리는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기대한다. 중국정부가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의 변화를 지지하고 핵위험에 저항하고 한반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은 핵확산에 대한 모든 설명과 함께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복구불능의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
/글·사진=케이아메리칸포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