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동성애 찬성 의견을 낸 적이 있다. 한국 대통령 후보로서도 반총장은 같은 의견을 낼 수 있을까?
안보상 우방 미국도 동성애, 특히 동성결혼에 관한 한 한국사회와 상당히 마찰을 빚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의 주류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서구 사회의 가치관을 한국사회에 강요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매우 위협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법치사회 미국이 동성결혼을 받아들인 경로를 통해 한국 사회도 결국 이를 수용하게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산출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만한 책이 나왔다. 미국변호사 정소영씨가 펴낸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도서출판 렉스)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 대법원의 동성결혼 관련 12개 판결을 읽기 좋게 분석해낸 이 책은 동성애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이슈로 등장하는 이 시점에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반드시 숙독해야 할 책으로 보인다.
2015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로 미국 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게 되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결혼의 본질과 정의가 변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 정신을 바탕으로 세워진 미국이라는 나라의 모든 영역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이 우위를 점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게 된 사건이었다.
이는 기독교적 세계관과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의 싸움에서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이 승리했음을 알리는 것이며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족과 그 가족을 형성하는 유일한 법 제도였던 결혼의 본질이 바뀜으로써 미국 사회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사건이다.
이 책은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의 역사에 있어서 이정표가 될 만한 사건으로 뉴욕 타임즈에서 소개했던 15개의 사건 중 대한민국 사회에 특별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12개의 사건들을 선정하여 소개한 책이다.
편저자는 미국 변호사로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의 사실관계, 소송의 전개 양상 및 각 주 대법원이나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문에서 찬성과 반대 측의 의견 모두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책을 통해서 197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개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을 통해 미국 사법부로 대변되는 미국의 엘리트 사회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동성결혼 합법화의 근거가 되는 법리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입법, 행정, 사법부 등,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되어 있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9명의 판사들의 결정으로 각 주의 유권자들이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안이 하루 아침에 무효화 되어버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의 과정을 통해 오늘날 미국 사법부가 행사하고 있는 절대권력의 실체도 알 수 있다.
또한 불과 몇 십년 전만해도 정신병의 일종으로, 또는 가장 부도덕한 성적 타락 양상의 일종으로 사회적으로 금기 시 또는 터부 시 되던 동성애가 어떻게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들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밝혀진 미국의 동성애 옹호 단체들의 동성애 확산운동 전략을 통해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행 중인 동성애 옹호 단체의 미래 전략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 책은 동성결혼 합법화 소송에 관한 내용을 다루지만 미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을 감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앞으로 동성애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지,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어떤 모습의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보도록 권고하고 있다.
